정치입맛, 경제밥상, 대한민국을 톺아보자 미래를 위해서

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지음 / 패러다임북 / 2022년 1월

정치 입맛 경제 밥상

역동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한국 사회 전반을 톺아보려 한다. 지은이는 입법부와 경제신문의 산업부장 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들여다보는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국민의식전환이라는 깊은 함정

지은이의 문제의식,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있는 함정, 가장 깊고 피하기 어려운 함정이 ‘국민의식 전환’이다. 의식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오해와 편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살아남을 궁리 눈치, 나와 내 피붙이가 우선이고, 공익이나 사회적 기여와 봉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군사쿠데타 이후 더해지는 독재의 세월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회변혁을 물결 밑에 흐르는 군사문화와 전체주의, 개인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사회적 책임 또한 당연히 나와는 먼 의무인 듯, 탈세하다 들키면 토해내고, 안 들키면 그냥 쓱싹하는 게 현명한 처신이라고.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돈’이다. 모든 가치척도가 인간이 아닌 돈, 말 그대로 자본주의다.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다. 따뜻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 체제의 수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꿈과 희망은 망상에 그치는가, 

너는 커서 “돈 많이 벌어라” 가 새해에 덕담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곧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지은이는 국민의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듯,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변혁을 가로막는 진짜 원인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읽는다. 지은이는 아마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다. 

국민의식 바꾸기 프로젝트 1부는 프롤로그로 정치란 무엇인가, 기본 이념과 원칙을 확인한다. 2부에서는 정치의 실행방안, 3부 국가의 생존은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4부 시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5부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끝나지 않은 전쟁, 재벌과 노조 문제, 노동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체를, 6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복지와 복지자원마련을 위한 세금징수 등

정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정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대의정치의 금권화, 표류하는 정치, 대안은 무엇인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정치란 , 그 사회의 기본원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 지은이는 자유, 평등, 연대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여러 논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자유를 자기 삶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들고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의 구별이 어려운 우리 사회, 물론 개인주의 개념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기에 그럴 수 있겠다. 여성에 관해서 보자. 고대로마, 인도, 중국,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조선 시대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게 도리인 가부장제를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삼았다. 또한, 불평등 역시, 운명이요, 숙명이었다. 유교 질서의 사농공상의 계급 질서, 또한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은 지역에서 ‘누구의 아들이고’란 의미의 ? 이븐 등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항렬의 돌림자를 쓰듯, 

개인주의 개념을 제대로 실현하려는 사회와 달리,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까, 일제강점기,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반공주의, 2차례에 걸친 군부 쿠데타의 영향은 없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 전체주의?

우리 사회의 기본적 시스템은 ‘가족’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학자들도 긍정한다. 사회생활 하면서 흔히 ‘형님’ ‘동생’ ‘삼촌’ ‘언니’ ‘오빠’ 등의 호칭이 그러하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어려운 개념이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착종한다. 가장 대표적인 말 ‘우리가 남이가….’다.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은 쓴다면 개인주의는 결단코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가족주의 전체주의다.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에서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평등의 정확한 의미라 했다. 불평등 담론에서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 하는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출발선이 같아야 능력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 그런데 능력이란게 특정 배경과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것인가, 원천적으로 기회의 평등이란 자체는 강학상의 이론에 그친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물론 존 롤스의 평등주의 자유주의와 마이클센델의 정의론, 공동체의 선 등의 이론 등을 풀어서 설명한다. 자유, 평등과 연대, 개인주의 등에 대한 확실하게 관념하는 것은 의식전환 앞에 놓인 함정을 건너는 하나의 방법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는 참으로 귀하다. 

보수는 나쁜가, 진보는 좋은가, 아직도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보다는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란 가치 있는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 시대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는 유연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진보 앞으로 나아가지만 않는다.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보강하고, 진보가 있은 연후에 보수가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다. 진보도 보수도 실사구시에 기초해서 미래의 변화에 실용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열린 관용, 뭐 똘레랑스라고 해두자. 이는 다수를 따르되 소수는 존중돼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함정을 피해 나가는 하나의 지혜다. 

자원분배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한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정치 권력은 세금을 받기만 할 뿐 반대급부는 없다. 정치 권력은 재산을 빼앗고 착취한다. 좋은 공무원론은 허상일 뿐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 아니라 그저 생활하기 위한 직장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것뿐이다. 이를 너무 과대평가, 과소평가할 필요 없다. 다만, 공무원은 본래 해야 할 공무에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로만 따져야 한다. 이미 공무원의 사회적 대우는 어떠한가, 선망의 직업인가, 최근 원체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평생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미지만 앞에 보일 뿐,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역시 의식의 함정 중 한 갈래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해결사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의식해야 한다. 

대기업의 보신주의는 신자유주의 흐름이다

아웃소싱, 97년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체제구축이 시작됐다. 눈에 보이는 신자유주의 전파소라는 빌딩은 세운 건 아니지만, 이미 시스템 내에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이식되면, 합리, 효율, 성과 만능주의 돈이 안 되는 것은 하지마!!, 국가는 작은 정부를 기업에는 자유를, 맘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 하도급이란 편법을 쓰던 어쩌든 기업 시민으로서 의무 운운은 불필요한 규제다. 지은이는 한국 재벌은 핏줄에서 핏줄로 이어지는 왕좌처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은이는 생산거점의 외국이전 등 여러 문제를 들고 있다(300쪽 이하)

기본소득은 틀렸다. 기본복지다. 세금, 종부세 등은 최종부담자는 개미들이다. 

지은이는 전방위적으로 한국 사회를 분해해보고 톺아보고 있다. 이 책은 차분히 각 장마다 관련 참고서적을 옆에 두고 읽는다면 아주 훌륭한 정치경제학 강의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 실린 지은이의 주장이 옳고 그름은 중요치 않다. 많은 문제 제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조건과 환경에 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수험생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를 알고 싶은 청년들, 일반 시민의 교양 도서로써 활용될 수 있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