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의 용이 다시 나오게 될 ˝공정교육론˝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 사회적 교육정책을 위한 경험적 소론
박성수 지음 / 공명 / 2021년 9월

이글은 사회적 교육정책을 위한 경험적 소론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이 책<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과 제도, 정책, 그리고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에 관한 지은이 박성수의 논설이다. 이글은 교육학자, 연구자로서의 글이라기보다는 교육 분야의 연구자, 행정가, 정책수립자로서 경험을 녹아낸 글이다.

지은이도 개천의 용이었다.

지은이는 SKY 출신의 행정고시를 거친 엘리트 공무원으로 진로교육, 학생복지 등 정책을, 학술장학정책관을 거쳐 지금은 대학의 사무국장으로 대학교육 현장 일선에 나가 있다. 그가 이 책을 왜 썼을까? 라는 의문, 물론 의심을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시기에 이런 책이 나왔을까? 누구에게 알리기 위함인가, 그는 “교육 양극화의 해소”와 “국가 경쟁력의 지속 성장”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위한 탐색이 앞으로 삶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교육학연구의 길을 기구한 삶이라 표현했다. 크게 출세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행정관료로 정책에 관여하다가, 외국 연수 등에서 자기 생각을 다듬고, 연구를 지속해 대학으로 옮겨, 연구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선택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생각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쓴소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다.

개천의 용과 공정한 교육이라는 두 기둥

이 책은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한국 교육을 조망해보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를 4부(PART)로 나눠서 논하고 있다.

1부에서는 누가 용이 되느냐는 주제로 시험 능력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하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새롭게 바뀐 인재관, 시험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장래 직업 활동 수행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간성과 제대로 품성은 별개라는 점을 지적한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재관에 맞춰 대학의 서열화는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본 것이다.

2부 교육정책에 관한 경험적 단상으로 30여 년 가까운 그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비전을 논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전문학교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공교육에 관한 국가 책임론 강화를 제안한다. 국립대학 무상교육 등이 그것이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행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미국 연방 교육과 교육자치를 소개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적 교육정책의 시론을 편다.

그리고 4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를 묻는다. 또한, 각 장에서는 현재 교육계의 화두인 고교학점제나 입관사정관제도 등의 제도를 미국의 그것과 비교 설명을 하고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내용 중에는 다소, 비약이나 단정 등의 눈에 띄는 대목이 보이기는 하나, 전체 내용에 흐름을 방해하거나 논리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새겨 읽는 수준으로 이해한다.

책 속으로의 여행, 지은이와 대화

최근 대학 무상교육, 서열화 폐지 운동이 전교조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 지은이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국립대학 무상화, 고등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공적 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 탈산업화에서 AI를 비롯한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등교육 인력의 경쟁력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렸다. 적어도 국립대학만이라도 무상화를 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계층적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중간 계층의 완전한 학비 부담 경감은 고등교육의 계층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또한, 이는 중간 계층 이하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며, 지방국립대학 육성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양성의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말이다.

이제 사학도 관리해야 한다.

가칭) 사학 감독원이 설치돼야 한다. 350여 개에 달하는 사립대학(전문대학포함)의 재정운영실태를 지속해서 들여다보고 불법지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대학 자율권에 맡겨질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로서도 그렇다.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초 교육자치에 관한 의견

교육자치란 지역주민 대표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교육 행정시스템이다. 5·16 이후 폐지된 시군단위 교육자치를 부활하자는 말이다. 현재의 광역 단위 교육자치단체는 거대한 관료제 틀 속에서 획일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기 쉽다. 이는 이미 지적된 문제점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지원과 연계 속에서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발전 전략 관점에서 학교의 유지와 육성의 고민을 함께 할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은이의 이러한 견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훌륭한 견해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시, 군립학교 제도가 아니다 보니, 교육문제에 무관심한 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차원에서 크게 지원하는 장도 있다. 이는 교육자치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교육자치의 기본은 시군단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인삼각의 교육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광역 단위 교육청은 이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교육감(감독관이다)을 선출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치 실현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료제라는 늪을 헤어나기란 쉽지 않다. 학령인구감소 지역의 대안 학교형 농산어촌 학교 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위해서

세대 간의 멘토링, 지은이는 지역사회(지역복지와 교육복지 등을 포함한)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전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학교의 교육복지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결손 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정성적인 유대와 코칭이 가능한 건강한 멘토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 학생들도 멘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대 간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제2의 가정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자치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기능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마다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의 예도 그러하다. 시정촌(기초자지체)단위의 교육위원회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가 될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은 시대의 정점에서 다시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 공정에서 불공정으로 부모의 수입과 직업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금수저 세습론, 흙수저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금수저(표현이 이상하지만,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자력으로 오를 수 없는)가 되는 사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없다. 개인의 능력에서 국가지원으로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21세기 교육 대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할 만큼,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의 미래 향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일이요, 국가의 책무다.

이 책은 교육문제, 양극화된 교육,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에 죽어 나가는 이상한 시대에 필요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