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아직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헌법의 다음 구절을 들려 드리고 싶다.
"타이완은완 동포를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타이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다"
타이완의 국민당은 대륙에서 넘어간 외성인들이 중심이며 타이완의 아이덴티티를 중국인으로생각한다. 반면 현재 타이완의 집권당인 민진당은 전부터 타이완에서 살던 내성인들이 주류이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타이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나자 타이완의 민심이강경한 수단으로 민주 제도가 압살되며 중국식 일국양제의 면모가 드러결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 당헌(개정안)‘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 특색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길을 견지하고 일국양제의 꾸준하고 장기적인 실천을 추진해야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같은독일 르몽드에 따르면, 독일 자민당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이 나치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마침내 타이완해결‘이라는 트윗을 올리며 다시 한번 침공을 암시했다.
문제
2022년 11월 발리의 G20에서도 바이든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현상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화를 반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2022년 11월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전군의 전력을 전투에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CCTV 뉴스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세가지 직함 뒤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군사위원회 합동 총사령관‘이라는 직함을 추가했다.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하여 양안 간에 긴장이 일어났을 때 타이완외교부장 우자오셰는 명확하게 타이완을 방어하는 것은 타이완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시진핑이 왕후닝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일국양제가 타이완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는무력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력 행위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타이완 인민들의 마음을 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침략에 맞서 타이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는 비대칭 방어라는 고슴도치 전략에 있다고 믿고 있다. 타이완이 대함 미사일, 대전차 무기, 대공 방어 무기로 가득차야 생존과 소모전의 장기화가 가능할 것이다.
타이완이 비대칭 전략을 포기했다는 지적은 2017년 타이완이 발표한 ODC Overall DefenseConcept에 근거한 것이다. ODC의 세 가지 원칙은 전력보존, 재래식 전력, 그리고 비대칭 전력이다.
미국의 비대칭 전략은 중국에 반경하여 본토를 공격한다는 발상임에 비해, 타이완의 ODC는반격이 아닌 수비에 집중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타이완 ODC의 문제는 승리하는 방법이기 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미국의 개입없이는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타이완은 2021년 4분기 국방 검토와 중화민국 110년 국방 보고서에서 이 계획을 확고히 보류했다. 결국 타이완의 생존은 미국의 참전여부에 달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중국이 타이완 공격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연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중국이 시한까지 정해놓고 타이완 병합을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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