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때 시진핑이 한 연설의 요지는 대동단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국방 및 군대 현대화, 미래는 청년의 것 등이었다.
이날 시진핑은 타이완 통일을 완성하고 공식적인 독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분쇄하겠다고 엄중하게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중국인들의 강한 결의와 확고한 의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이 첫 번째 100년이며 두 번째 100년은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는 이 현대화 사회주의 강국은 바로통일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의 발표문은 전후의 맥락과 중국의 전략,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이해해야 표면적인 상투적 문장 안에 흐르는 진짜 메시지, 진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문장은 표층의 뜻만 보면 별 의미가 없지만 심층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일관된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다.
2022년 8월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 사업‘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 공산당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확고히 추진한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 과정은 멈출 수 없다.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기본 방침을 견지한다. 타이완 동포의 이익은 완전히 보장될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우리는 앞으로도 최대한의 성실과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력 통일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중한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시스템은 박근혜 정부 때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동시에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 기념일에 천안문을 오른 것은 당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은 점점 중국을 싫어하고 있지만 한중 경제 협력은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일본처럼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차례의 굴욕을 맛보았다. 그리고 중국은 거만하고 압박하는 태도로 한국민의 지지 여론을 잃었다.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포하면서 사실상 일본과 한국을 동원하여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한국과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양안 전쟁 발발 시 참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버티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작 한국 군부는 이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미 군부는 견해차가 조금 있지만 한국군을 양안 전쟁에 투입하면 좋다는 데에는 이해관계가완전히 일치한다.
한국이 양안 전쟁에 참여할지는 정권과 여론을 진보와 보수 진영 중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에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나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다. 전쟁 시점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발생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로 볼 때 국민들의 여론 수렴 이나 전문가 토론 없이 결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든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것이다.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설정하고 대비한다‘를 이미 국가 방침으로 결정해 놓았다. 중국의 눈앞에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동맹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니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 그리고 중국이 설정하는 최악의 상황은 한국이 하님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여(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양안 전쟁시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전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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