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정치적 포퓰리즘과 경제 민족주의를 야기한다. 더구나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소득 불평등 완화도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또 다른 우선순위문제가 되었다. 이제 연준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는 혁신이 금융 분야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 민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은행과 중앙은행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화폐의 생명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디지털 화폐가 정부 발행 법정 화폐를 대체한다면 은행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 질 것이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2021년에 "명목화폐는 결국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전례 없는 규모의 화폐 발행과 재정 부양책에 뒤따라 나타난 2021~2022년의 인플레이션은 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연준은 처음 탄생한 이후 아주 먼 길을 지나 왔다. 1913년에 제63차 의회는 3년간의 입법 논의 끝에 공법 63조 43항 ‘탄력적 통화를 공급하고, 상업 어음 수단을 제공하고, 미국 은행에대해 보다 효과적인 감독 및 기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방준비은행 설립을 위한 법률‘을통과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주의 권한은 우선권을 다투는 여러 개의 목표 사이에서 방황하기 시작했다. 공공정책의 목표가 최대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의회는 연준에 물가 안정에 더해 실업을 억제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0년 10월 캔자스시티 연준 은행이 후원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세부 특성은 국가마다 달라도 핵심은 항상 목표 인플레이션을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중앙은행과 달리 연준은 물가 안정외에도최대 고용 추구를 목표로 하는 이중적인 권한을 보유했다.
1990년대에 경제 추락을 겪은 일본이 침체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처음 사용한 양적 완화(흔히
‘QE‘라고 불리는) 금융 위기 때 서구권에도 생명줄을 제공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돈의 가격(금리 -옮긴이)을 조정하는 대신 장기 국채를 사들여 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정했다.
2020~2021년 2년 동안 연준은 최저금리, 양적 완화 그리고 새롭게 발명한 신용 완화 및 대출도구를 통해 금융기관과 미국의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기존의 4조 3,100억달러에서 4조 달러 이상 증가한 8조 6,600억 달러로 확대했다. 위험 감수 성향은 한층 늘었다.
펜데믹 기간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면서 비전통적인 도구들이 확산되은행, 브로커 딜러, 단기금융펀드(MMF),
었다. 구제금융과 안전장치는 은행과 비은행, 그림자상업어음 시장, 가계 및 기업을 구제했다.
현금 쏠림 현상 때문에 모연준의 대응은 모두가 공2020년 3월 경제가 얼어붙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재앙과도 같은든 은행이 준비금에 의존하며 주요 기업에 대출금 회수를 요청한황에서 벗어나 경제의 기본 연료인 정상적인 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롬 파월은 번 버냉키와 재닛 옐런의 가르침을 이어나갔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필요하다면 스테로이드를 주입해서라도 연준이 결코 경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보여주어야 한다는 가르침 말이다.
재정 및 통화 목표의 수렴은 의도치 않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의 역사는 정치가 통화 정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동안 재정 적자와 부채의 직접적인 화폐화는 사실상의 표준이 되고말았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들은 달러 자금 조달 체제에 대한 의존을 덜고자 외환보유고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응징할 목적으로 부과한 금융 제재는 미국의 4재 전략적 경쟁국이 달러 기반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강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으로 구성되어 있던 러시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동결된 것을 목격한 중국은 달러 기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탈동조화에 속도를 낼것이다.
게리 켄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금융의 심각한 위험이 서부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2021년 10월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도 심각한 우려가 드러난다. "이 중 많은 기업체가 강력한 운영과 거버넌스 및 위험 실무관리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이 요동칠 때 상당한 혼란에 직면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킹과 고객 자금 절도 사례를 예로 들면서 "암호화 자산이 주류가 되면서 보다 넓은 경제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암호화 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탈중앙화 금융이 적절한 규제를 받고 기존의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준수 비용을 적용받는다면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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