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라는 게 조폭의 세계와 같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로 갈 수있는 회랑 역할을 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러시아는 아마도 이기고 난 뒤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중립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나토 쪽으로 가버리면 러시아가 세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기울게 되고 세계평화가 깨진다. 그러니 가만 둘 수 없었다. 이것은 국제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세력균형론을 펼치며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친나토도 아니고 친러시아도 아닌 중립으로 가는 외교를 해야만 조용히 살 수있을 듯하다. 친유럽 노선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는 이미 알았고 그렇다고 친러로 가면 또다시 러시아의 속국처럼 될 테니 말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잘 챙겨야 한다. 다른 나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등거리 외교에 힘을 쏟고, 간교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 대비해서 처신을 잘해야한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우크라이나를 친 걸까?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친 거다. 2014년 크림반도 쪽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번점령해 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다.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능가할중국몽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미국의 상대적인 힘이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그것을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에도 물자 지원을 요청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도 그렇고 튀르키예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지 않나.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표지는 여럿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국제정치 International Politics 라고도 하고 국제관계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도 한다. ‘정치‘는 찍어 누르는 느낌이 들고 ‘관계‘는 좀대접을 해주는 용어 같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국제관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폭 세계와 다름없다. 상하의 관계, 강약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들한테 심부름도 시키고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이 국제정치, 국제관계이다.
국내 정치에서 ‘정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장치, 즉 폭력 장치의 활용 과정이다. 선거로 뽑혔건 세습으로 왕이 됐건 기본적으로 통치자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수단은 폭력 장치이다.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정치이념의 형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의 형태로 제시한다.
국제정치에서는 세금은 안 걷는 것 같지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들에게 무기를 팔아먹는다. 주둔국 비용을 내라고 하고, 관세도 있다. 그런 갖가지 핑계로 돈을 거둬들인다. 세금과 별 차이가 없다.
권력정치 이론에 따르면, 강한 나라가 세력을 형성하면 그 안에는 나라들의 서열이 생겨서 딱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어느 한 나라가 갑자기 커져서 기존 질서를 위협하면 나머지나라 중 힘 있는 나라가 조무래기들을 긁어모아 세력을 키워 세력균형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보면 국제정치라는 게 별거 아니다.
국제정치에서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작은 나라는 권력 또는 권력 장치가 확실하게 센 나라가힘을 부리면 결국 굴복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가 주권국가라고 하는데, 국제정치세계에는 분명히 높고 낮음이 있고 그리고 최상위의 국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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