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30여년을 거치면서 시장 및 시장가치가 유례없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게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은 거의 저절로 생겨난 것 같다.
냉전이 끝나면서 시장과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무엇과도 견줄 수없을 만큼 대단한 위세를 떨쳤고 또 그럴 만도 했다.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하는 어떤 메커니즘도 시장만큼 성공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 P22

 자국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수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에 없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가치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이 제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싶은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 P23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은 시장에 관한 신념과 규제완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격렬한 시대, 즉 시장지상주의 (MarketTriumphalism) 시대였다. 이 시대는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RonaldReagan)과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가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열쇠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쥐고 있다는 신념을 선언하면서 시작했다. 그후 이러한 신념은 빌 클린턴(Bill Clinton)과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시장 우호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1990년대에도 유지되었다. 두 사람은시장이 공익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신념을 온건한 형태로 더욱강화시켰다. - P23

어떤 사람들은 시장지상주의의 핵심에 담긴 도덕적 결점은 탐욕이고, 이 때문에 무책임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대로라면 해결책은 탐욕을 억제하고, 은행가와 월가의중역들에게 더욱 품위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진단에 불과하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데 분명 탐욕이 큰 역할을 했지만 무언가 더욱 큰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증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이다. - P24

이러한 상황에 맞서려면 우리는 탐욕을 비난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취해야 한다. 시장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해봐야하는 것이다. 시장의 본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대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던져야 한다. - P24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바로 불평등과 부패다. 우선 불평등에 관해 생각해보자.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인 사회에서 생활하기란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부유한지 가난한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 P26

지난 수십 년이 빈곤 가정과 중산층 가정에 특히 가혹했던 것도 바로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빈부 격차가 커졌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상품화로 인해 돈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 P26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교환되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장은 흔적을 남긴다. 때때로 시장가치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비시장가치를 밀어내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째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과 시민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어떤 가치로 지배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색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바로 이 책의 주제다. - P27

내가 제안하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리하자면 이렇다. 특정 재화를 사고팔아도 무방하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최소한 은연중이라도 그것을상품으로, 즉 이윤을 추구하고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재화의 가치를적절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가장 분명한 예로 인간을 들 수 있다. 노예제도는 인간을 경매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끔찍했다. - P27

금융위기는 미국과 세계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상태로몰아넣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진 못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정부를향해 적대감을 품고 자유시장을 포용함으로써 로널드 레이건도 낮 뜨거워했을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 2009년에 미국에서 시작한보수주의 정치운동,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을비판하며 중산층과 부자를 위한 감세운동을 했다-옮긴이)‘이 가장 주목할만한 정치적 결과로 나타났다. - P31

2011년 가을에 시작한 ‘월가점령시위 (Occupy Wall Street movement)‘
를 계기로 미국과 전 세계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위는대형 은행과 기업 권력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수입과부의 불평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을 규탄했다. 이념적 뿌리는 다르지만 티파티 운동과월가 점령시위로 정부의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포퓰리즘 운동가들의분노에 목소리가 실렸다." - P31

공적 담론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은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다. 정치적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귀다툼을 벌이고, 라디오 토크쇼에서 당파에 치우쳐 신랄한 비판을 주고받거나, 의회 바닥에서 이념적인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는, 이렇듯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도덕적질문을 놓고 논리에 근거한 공적 토론을 벌이는 것이 임신과 출산 · 아동·교육·건강·환경 · 시민권, 그 밖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올바른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토론이 가능할 뿐아니라 공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믿는다. - P32

어떤 사람들은 악의에 찬 정치판에 도덕적 신념이 범람한다고 말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을 지나치게 굳건하고 요란하게 믿으며타인에게 그 신념을 강요하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가 맞이한곤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현대 정치는 도덕적 논쟁이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다. 오늘날 정치판은 도덕적·정신적내용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과열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관심을기울이는 중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 P32

또한 시장논리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공공생활에서 도덕적 논쟁을결여시킨다. 시장이 지닌 매력 중 하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선택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 것보다 기준이 높은지, 혹은 더 가치가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 누군가 섹스를 하거나 간을 이식받는 대가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동의한 성인이 기꺼이 팔고자 한다면, 경제학자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질문은 "얼마죠?"일 뿐이다. 시장은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별하지 않는다. 거래하는 쌍방은 교환 대상에 어떤 가치를 둘지 스스로 판단할 뿐이다. - P33

이렇듯 재화에 대한 가치판단이 배제된 태도가 시장논리의 핵심이며, 시장이 지닌 매력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하지만 시장을 포용하면서 도덕적·정신적 논쟁을 꺼리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공적 담론에서 도덕적 에너지와 시민의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오늘날 많은 사회를 괴롭히는 기술관료 지향의경영정치가 발달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 P33

우리가 여전히 목격하는 시장의 한계 뒤에는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시민이 투표권을 팔도록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행위에 도덕적 판단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녀를 팔거나 투표권을 파는행위가 이들의 가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나쁜 태도를 부추긴다고 믿는다. - P34

시장의 도덕성에 관해 생각하면 무엇보다 월가의 은행들과 그들의무모한 비행, 헤지펀드, 구제금융 조치, 규제개혁을 머리에 떠올린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덕적·정치적 도전은 이보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관습, 인간관계, 일상생활에서 시장의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다시생각해 보아야 한다. - 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