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권력은 돈을 낳는다는 세상 속에서 권력자들의 횡포에 노아났던 시절이 옛말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정치 권력들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공짜가 좋다는 인식이 부지기수 였기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고 먹는 그런 악행의 사회가 변질이 됐다는 것에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행정 공직 사무관이 국민을 속이고 많은 것을 누릴 때, 그를 뽑아준 국민들이 얼마나 심한 상실감과 자괴감이 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정부패를 뽑아내기 위해서 김영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면 왜 이렇게 무시하고 행새를 했는지 국민들이 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서의 제목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를 보자마자 읽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배임수증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등이 민원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공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직자 등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들에게 대가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의 큰 틀은 청탁금지법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들을 보면 업무를 할 때 중에는 청탁을 받는다던지,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의 조건적 범위를 만들어 주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규정만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함께 이 법을 잘 따르고 민원 업무를 요청하는 사람들 또한 잘 지켜주어야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세세히 꼼꼼히 규정하고 있는 범위들을 잘 알고 따라주어야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꼭 명시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