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진실>_사법시험을 존치하라!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흔들리는 로스쿨, 정말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김태환 외 지음, 이영욱 그림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9월

현대판 음서제라는 로스쿨의 진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시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천을 콘크리트로 막아 아예 기적이라도 용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1년에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로스쿨이 바로 그것이다. 부모의 빽으로 그 자식이 좋은 자리에 앉는 현대판 음서제가 사회 곳곳에 불평등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취업이 힘든 우리를 더욱 절망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러한 로스쿨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입법화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고졸 졸업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노무현은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막아버린 것인지 의아했다. 그래서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이다. 로스쿨이 어떻게 입법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힘들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빽과 학력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의 빽과 학력이라는 부분을 빼고 다양한 변호사들을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개정하여 미국의 로스쿨 형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된다. 그런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만드는 로스쿨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의 로스쿨은 7년이 흘렀지만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2017년부터 사법시험은 사라지고 오로지 로스쿨 제도만 우리나라에 남게 된다. 이 책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수치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면서 사법시험을 함께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 로스쿨 제도가 얼마나 어이없는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다. 하나의 소장 정도도 제대로 못 적고 알바를 쓸 정도이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민사, 형사 등의 법 계통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변호사같지 않은 변호사들이 너무 쉽게 배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검사, 판사 등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실력으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변호사로 행세를 하고 있을까? 정말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을 수치가 낮은데도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호사들이 엄청난 부모를 가진 빽으로 지금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너무도 쉽게 사회의 기득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수많은 청춘들이 열정페이나 인턴 등으로 7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약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실에 갇혀 고통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일과는 무관하다며 외면하지 말자. 언제가는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네이버 책콩 서평단으로서 해당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