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 

이 책을 읽느라 힘들었다. 급기야는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다른 책을 읽고야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이 책을 손에 들고 끝까지 읽어 내었다. 이 책이 재미없었기 때문에 읽기 싫었던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우울해서 읽어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읽었던 책들이 모두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드러내고 있어 더욱 슬펐다.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 <배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만으로도 읽는 내내 짙은 한숨이 새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김앤장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우리나라에서 로펌 중의 로펌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다루어 내는 곳이라는 정도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엄청난 수임료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재벌들과 관련된 경제적인 사건 등을 변호해 주는 정도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었다. 그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오고가는 수임료, 자문료, 보너스, 월급과 연봉 등은 우리가 생각해 내기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정말로 이런 세계가 있는 걸까? 자문이나 문서 작성 한 번으로도 몇 천 만원이 오고가다니.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사업 수완 중 하나이니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IMF 이후 어려워진 기업 간의 인수 합병,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때 법률적 해석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을 인수 합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져야 했다. 그것은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는 적대적인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인 장치였다. 김앤장은 그러한 법률적인 장치를 무력화하고 어쩔 때는 법을 바꿔서라도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만들었다. 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은 몇 년 간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을 잘라 구조조정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남기고 다른 곳에 팔아버렸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갈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소버린은 2005년 7월 18일 SK 주식 14.8%를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소버린이 SK 주식을 최초로 매집하기 시작한 것이 2003년 3월이니 불과 2년 4개월 만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선진 금융 기법(?)을 활용해 소위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소버린은 불과 1,768억 원을 투자해 주식매각 차익 9,300억 원과 환차익까지 포함해 약 1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199쪽) 

2005년 6월 진로소주가 3조 4,288억 원에 하이트맥주로 재매각 됐다. 진로 채권의 70%를 가지고 있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액면가 1조 4,600억 원의 채권을 불과 2,740억 원에 샀던 골드만삭스는 1조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되어 40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192쪽) 

이 외에도 김앤장이 관여한 것은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하나로텔레콤 인수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김앤장은 자문, 법률적 해석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관련 부처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억대 연봉으로 끌고 와 인맥, 학연, 지연 등을 활용해 법적인 장애물을 손쉽게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의 직원들,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게 된다. 많은 노동자들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무효 소송을 걸어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김앤장의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회사 사무실이 모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사무실 모습이 어떤지, 누가 변호사로 있는지, 고문이 누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국회의원이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고 김앤장을 폭로한 신문사나 방송사에 명예훼손으로 몇 억대의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협박을 당한다. 앞으로 그 세력이 더 커질 것이란 사실이 두려워진다.

법을 가진 자들의 힘은 국가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나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뻔할 것이다. 그러한 불법적인 방법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사고방식으로 우리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고착화 되어 가는 우리 사회가 슬프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