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뿌리 뽑기 어려운 차별과 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더욱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팩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것이 이런 저런 정치적인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극복되거나 해결된다는 주장이야말로 이제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롭다. 차별과 불평등은 단순히 사회의 바깥에서,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자연 재해처럼, 사회에 침입하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도 인간이 개입한 환경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재해는 아니다.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들은 인간 사회가 알게 모르게 생산해내거나 정당화한 재해다

-알라딘 eBook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김진석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전자책]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김진석 지음 / 개마고원 / 2021년 8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법은 특히 확률에 의한 패턴 인식에 근거한다. 사실은 데이터에 의해 대체되고 있고, 데이터는 확률적 패턴일 뿐이다. 관찰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관찰될 수 있는 패턴. 최근엔 인지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팩트와 페이크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는데,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식별해내기 어려운 사실까지 만들어낸다. 사실과 구별되지 않는 딥페이크deep fake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쌓이면서 사실의 사실성은 매우 모호해지거나 사라졌다. 진리의 근거로서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알라딘 eBook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김진석 지음) 중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도 팩트가 공격적 능동성을 보이는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폭력으로 여겨진다.

-알라딘 eBook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김진석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전자책]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김진석 지음 / 개마고원 / 2021년 8월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불평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또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비판하고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여러 면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한다. 천민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천박한 현실의 힘을 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묘하고 어떻게 보면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론 싫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정하는 태도, 또는 거꾸로 한편으로는 팩트로 받아들이면서도 가끔 또는 자주 싫어하는 태도를 사람들은 보인다. 그리고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재산과 소득과 지위에 관한 욕망에 관한 한, 또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김진석 지음) 중에서

그러나 학력경쟁 과정에서 생기는 차별을 고발하면서 정말 "기회는 균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3라고 물으면 충분할까? 그런 고발은 진보적인 이념의 관점에서 옳은 것처럼 보이고, 정치적 올바름을 충실하게 따르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학력경쟁이 유발하는 차별은 권리의 평등과 인권에 어긋나는 차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띤다. 무엇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지식획득과 훈육의 과정이다. 개인은 자기실현을 하고 사회는 인재를 얻는다. 다르게 말하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그 과정이 점점 폭력적인 경쟁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에서 점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재산이 개입하고 있다. 학력경쟁 과정, 그리고 대학졸업 후의 취업경쟁에서 부모와 조부모의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무시할 수 없는 팩트이다.

-알라딘 eBook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 (김진석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불평등의 대가

[전자책]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6월

요컨대, 부자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지는 것이다. 앞의 방법은 사회의 부를 늘리지만, 뒤의 방법은 대개 사회의 부를 감소시킨다. 부를 빼앗는 과정에서 부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내놓는 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독점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치르는 상대에게서 돈을 가로챔과 동시에 가치를 파괴한다. 독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불평등의 대가> 중에서

[마이리뷰] 불평등이 문제다

[전자책] 불평등이 문제다 - 대한민국 99%의 내일을 위한 전략
김윤태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1월

〈마태복음〉의 포도밭 우화가 유명하다. 포도밭 주인은 장터의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 그가 오후에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 있어 그들도 일하게 했다. 주인은 해질 무렵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또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일거리도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를 써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밭으로 가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자,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불평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자 주인은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소.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몫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포도밭의 우화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화에는 인간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분명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야 일한 사람의 노동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인이 동일하게 준 품삯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일 수 있다. 더욱이 늦게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할 기회를 기다렸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일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보여 준다. 오늘날 최저임금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평등의 정치가 필요하다. 마태 효과를 통제하는 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30년간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심해진 불평등을 돌아봐야 한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논쟁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완전고용, 생활임금, 보편적 교육과 보건 서비스, 기초연금,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평등한 사회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없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