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불평등이 문제다 - 대한민국 99%의 내일을 위한 전략
김윤태 지음 / 휴머니스트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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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의 포도밭 우화가 유명하다. 포도밭 주인은 장터의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 그가 오후에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 있어 그들도 일하게 했다. 주인은 해질 무렵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또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일거리도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를 써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밭으로 가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자,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집주인에게 불평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자 주인은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소.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몫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포도밭의 우화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화에는 인간이 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분명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야 일한 사람의 노동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인이 동일하게 준 품삯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일 수 있다. 더욱이 늦게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일할 기회를 기다렸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일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보여 준다. 오늘날 최저임금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평등의 정치가 필요하다. 마태 효과를 통제하는 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30년간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심해진 불평등을 돌아봐야 한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논쟁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완전고용, 생활임금, 보편적 교육과 보건 서비스, 기초연금,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험이 필요하다. 평등한 사회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없다.

-알라딘 eBook <불평등이 문제다> (김윤태 지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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