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eBook]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황정아 외 지음 / 창비 / 2021년 1월

팬데믹이 세계화의 흐름을 가로막으며 폐쇄적인 국가주의를 강화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자유로이 오간다는 세계화의 기치가 환상임이 드러난 데 가깝다. 코로나19와 씨름하는 과정은 육신과 그것이 속한 장소의 결속이 간단히 초월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이라는 전지구적 위기가 요구하는 거대한 변화의 실마리 역시 한국사회라는 특정 장소의 감각에 충실함으로써만 포착될 수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 특히 서구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동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한국은 촛불혁명에서 비롯한 남다른 변화의 기운을 발동하던 중이었다. 팬데믹의 확산과 저지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달렸듯 팬데믹이라는 무시무시한 계기를 대전환으로 돌파할 방도 역시 주어진 맥락과 역량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면, 다른 어느 곳이 아닌 ‘한국’의 길을 모색하는 의의는 한층 크다고 하겠다.

-알라딘 eBook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황정아 외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돌봄이 돌보는 세계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공존을 향한 새로운 질서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 동아시아 / 2022년 8월

하지만 돌봄 없는 의료가 가진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이 마냥 지속할 거라고 비관하기는 이르다. 나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료시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회로 본다. 새로운 돌봄체제를 향한 동력은 더 이상 의미, 가치, 윤리 또는 복지와 권리 등에 머물지 않는다. 의료가 돌봄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그 자체로 완전히 다른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돌봄은 새로운 사회의 물적 토대가 될 것이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돌봄이 상품이 아닌 형태로 공급되는 비시장적 공급재가 되면서, 그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저평가 또는 미평가된 돌봄노동이 누군가의 그림자노동으로 묵묵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무가치화가 필수적이다. ‘돌봄’을 하찮은 일로 폄하해 온 것은 여성을 비롯해 돌봄을 수행하는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오랜 역사 동안 지배계급이 사용해 온 방식이지만, 자본주의 이후 이러한 ‘무가치화 전략’은 여성과 자연을 통제하고 그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전유하기 위해 훨씬 더 정교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팬데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노동은 그 자체가 하찮고 중요하지 않아서 무가치해진 것이 아니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돌봄교실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그때, 나 역시 학업 단절, 경력 단절의 위기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맡길 곳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밤 10시~12시까지 문을 여는 돌봄교실을 만들겠다는 말이 반갑지는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관료들은 "아이는 국가가 맡아줄 테니, 여성들도 맘껏 일하라"라고 선심 쓰듯이 말했지만, 안심이 되기보다 불안이 더 컸다. 아이들이 무슨 수화물 보관소에 짐 맡기듯 맡길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이도 어른도 그렇게 밤늦도록 일해선 안 되었다.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른을 위한 정책이었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정책이었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일터와 삶터와 배움터의 분리는 삶과 노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익혀왔던 돌봄의 기술을 익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교육과정은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서 학교 교육을 마치고도 자기도, 타인도 돌보지 못하는 존재로 세상에 나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장기 성장 지체 과정’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유년기는 1318을 거쳐 2030으로 점점 연장되고 있지만, 기나긴 교육과정을 거치고도 미성숙한 존재로 사회에 나와 자라지 못한 어른인 채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제 ‘학교 돌봄’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일터와 삶터와 배움터의 분리는 삶과 노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익혀왔던 돌봄의 기술을 익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교육과정은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서 학교 교육을 마치고도 자기도, 타인도 돌보지 못하는 존재로 세상에 나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장기 성장 지체 과정’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유년기는 1318을 거쳐 2030으로 점점 연장되고 있지만, 기나긴 교육과정을 거치고도 미성숙한 존재로 사회에 나와 자라지 못한 어른인 채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제 ‘학교 돌봄’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듯 보살핌 윤리는 인간의 개체성, 자율성 개념이 성별화된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자율성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는 보살핌 없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나’와 대상과의 관계 자체가 삶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모두 보살핌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보살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성별 분업의 영역이었지만,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만 다를 뿐,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을 갖는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마이리뷰] 모두를 위한 의료윤리

모두를 위한 의료윤리 - 아픈 자 돌보는 자 치료하는 자
김준혁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10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의료윤리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최근의 보건의료 이슈들을 떠올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발생, 2017년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 같은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관련한 이슈,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9년 헌법재판소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해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자 노벨화학상 수상.………….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보건의료 사건들은 사회경제에는 물론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질병과 돌봄, 치료는 우리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 P7

그러므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다.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은 그저 삶의 길이를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나‘를 소외시키던 의료화의 물결에서, ‘나‘를 객체로 만들던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의미한다. - P25

[마이리뷰] 돌봄이 돌보는 세계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 취약함을 가능성으로, 공존을 향한 새로운 질서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 동아시아 / 2022년 8월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첨단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의존성은 과학기술 또는 의료기술에 내재한 경향성이나 동력의 결과가 아니다. 어떤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채택되고 촉진되는 데, 또는 기각되고 위축·소멸하는 데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과 맥락이 작용하며, 이 또한 권력관계가 작동한 결과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코로나19 백신이 좋은 예가 아닐까. 다른 신종 감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백신기술이 개발되고 대량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데다 선구매 등을 통해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주지하다시피 수명 증가와 현대의학의 발전 방향 속에서 ‘밥숟가락 뜰 수 없는 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질병, 장애, 노화 중 무엇이 계기가 되든 피해가기 쉽지 않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리고 모두가 밥숟가락 뜰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상태가 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는 만성질환의 시대이다. 이상적인 건강한 몸은 많지 않으며, 상당수의 시민은 일상적으로 아픈 몸을 적당히 관리하며 질병과 공존한다. 그렇다면 아프고 병약한 몸은 어떤 조건과 관계 속에서 약자화되지 않고, 불행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질병권’을 주장해 왔다. 건강의 손상이 삶의 손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질병에 대한 사회의 제도와 태도가 바뀌면 아픈 몸들도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비혼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부응하는 삶이 수치스러워서, 성소수자라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해서, 독점적 관계가 싫어서, 그저 혼자인 삶이 좋아서인 친구도 있다. 어쨌거나 다들 비혼이라는 방식 자체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현행법은 노동시간이 월 60시간(4주간 주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못 미치는 이른바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주휴 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 시 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 의무도 없어진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느냐 마느냐는 사업체 전체 인건비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같은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도 보건의료 생산 조직과 의료와 돌봄 등 생산물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생산양식’이 어떤지에 따라*, 미시적으로는 이윤 추구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생산 조직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거시적 생산양식과 미시적 이윤 추구의 동기는 독립적이거나 병렬적이라기보다 한쪽이 다른 쪽을 규율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미시적이라 표현한 이윤 추구 또한 우연히 나타나는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생산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인 요소이다. 같은 비영리병원도 어떤 국가 소속이냐에 따라 영리 추구 행태가 다르고, 같은 체제 안에서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수익 추구 행태가 다른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지음, 다른몸들 기획) 중에서

[마이리뷰] 처음 만나는 의료인문학

처음 만나는 의료인문학
토마스 R. 콜.나단 S. 칼린.로널드 A. 카슨 지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 / 광연재 / 2022년 1월

인문학이 의학적 수련의 일부로 편입되면 과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틈새를 좁힐 수 있을것으로 추정되었다. 목표는 좀 더 인간적인 의사를 교육하고 의학이 학문된 전문직이라는개념을 되찾는 것이었다. - 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