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책] 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심형석.황성규 지음 / 원앤원북스 / 2018년 11월

"부동산 정책은 정치행위이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부의 욕망을 읽는 작업이다." 

어느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책은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한다. 즉, 수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 <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반대로 앞으로 10년은 진보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고 있어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참여 정부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른 점은 문재인 정부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순차적이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세금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으로 크게 나눈다. 군부독재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씩 집권을 했다. 그리고 다시 진보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먼저 이 흐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해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보수정권이 유리하다. 저자가 잘 지적하듯이 문제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매우 높은 반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잘 가지 않는다. 이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새겨 들어야 하는 말이다. 놀랍게도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투표 성향도 바뀐다. '성북구 을'이 대표적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진보정권이 10년 이상 집권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보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한다. 선별적 투자 및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최근 입주한 소형 아파트는 보유하라고 조언한다.  

전 세계적으로 증여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도 그 건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증여가 늘면 매물이 줄어들어 집값이 오를 수 있다. 더불어, 증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래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본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앞으로 상승한다고 보면 조정이 왔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 

정부의 규제로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바로, 동결효과로 인해서이다. 사람들은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보유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더불어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은 상승했다. 그렇다고 정부를 탓할 수는 없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어렵다. 

저자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매매 거래량 비중 상승을 지적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주택 매입 수요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매매에 가담할 경제적 여력이 된다는 반증이다. 현재 30-40대인 에코봄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도 조금씩 아파트 매매에 가담하고 있어 안정적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미국 모기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집값의 1%만 내면 나머지 99%를 빌려주는 상품도 있다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은 부모가 주택 구매 선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전체의 41.1%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월세를 투자수익률이 아닌 주거비용으로 이해하라는 대목도 눈에 들어온다. 중간소득가구의 경우 월 80만 원 넘어가면 부담이 된다. 

현재 추세를 보면, 미혼, 이혼, 졸혼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저자는 솔직하게 이러한 추이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지만 임대 사업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오피스텔 사업자라면 중장년층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방 1~2개 있는 적정 규모의 소형 주거 시설을 기획하라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해답은 서울 아파트라고 말한다.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장 안전한 부동산 상품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이 장기적으로 알짜 부동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컬처 300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