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관심만으로만 대했던 우리의 '헌법'에 대한 씁쓸하고도 유쾌한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후불제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1960년 4.19혁명에서부터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미래의 후손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쳐 피흘렸던 수많은 분들의 피값 위에 놓여져 있다.

 

지금까지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MB정부까지 단 3번,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헌법에 의해서가 아닌 

정권을 잡은 권력자의 선의에 크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속에 있었다.

그러하였기에 앞에서 말했든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민주주의라는 값진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후불할 수 밖엔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헌법 제1조는 존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당위를 선언한 것일 뿐이다.

이 당위를 존재로 전환하는 주체는 국민인 것이다. 

(아직까지도 온전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많은 앞선 세대들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후불해주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태로워지고 만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헌법에 쓰여져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인 우리가 가진 주권의식과 그것의 발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무관심을 질책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우리가 가진 의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애써 싸워서 쟁취된 것임을 거듭 말한다.

 

우리의 관심과 행동,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무관심과 방관만큼 나쁜 것도 없다.

 

하루 하루를 살면서 교통신호를 잘지키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만이

준법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기본권과 권리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맡긴 주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국회의원과 정당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옳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 글을 쓰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말처럼 '선의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즉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가꾸어야 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이상 당위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재로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꿈꾼다.

우리나라에 온전한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그날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나와 우리에게 달려있다.

가슴가득 책임감을 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