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교리 답습하는 진보를 넘어 희망을 꿈꾸다

사회적 공화주의 - 한국 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 기획
금민 지음 / 박종철출판사 / 2007년 8월

[데일리안 2007-08-13]

낡은 교리 답습하는 진보를 넘어 희망을 꿈꾸다
 
한국사회당 대표 금민의 ‘사회적 공화주의’ 출간…민주주의 완성 위한 지향점 제시
“1987년 체제에서 제자리걸음…국민 두 종류로 나누고 대중저항정치에 기생한 진보” 
 
여기 정치가보다 사회주의자로서 한국 사회가 처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40대 진보운동가가 있다. 한국사회당의 대표인 금민씨가 그 주인공.
 
독재정권의 천편일률적인 억압과 제한 속에서 일탈을 꿈꾸던 청년기에 당시 금서였던 칼 맑스의 ‘자본’이 ‘몹시도 읽고 싶어져서’ 독일행 비행기를 탔던 저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 감수성의 운동가로 비칠 수 있다.

식민치하 지식인들이 변절 대신 쾌락과 퇴폐에 함몰되어 무기력한 일상을 이어갔던 것처럼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떠난 저자의 모습은 ‘공동의 행복’과 ‘공동의 삶’을 꿈꿨던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그것과 오버랩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씨는 구호에 묻힌 소위 ‘진보주의자’의 제자리걸음과 다르게 과학적 사회주의의가 내포한 문제를 직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소비에트 연방과 동구권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권의 실험이 너무나 많은 재앙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제한 그의 신념은 현실 사회와 근대정치철학에 대한 고민과 사유의 산물이었다.

‘사회적 공화주의’(금민 저, 박종철출판사, 300쪽, 12000원)는 그같은 금씨의 생각의 편린들을 담고 있다.

금씨가 한국의 사회주의자와 차별화되는 점은 그가 지닌 사상적 겸손함과 굳건함, 유연함과 치열함이다. 저자는 진보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가 외면받은 현실에 아플만큼 미세하게 관찰하면서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회적 공화주의’에서 그는 진보진영의 실패에 대해 가차없는 진단을 내린다. 금씨는 “노무현 정권과 노 정권 왼편의 ‘진보 진영’은 19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1987년 체제를 완성할 수 없었다”면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적 저항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게을렀다”고 일침을 놓는다.

특히 금씨는 김대중 정권을 “1997년 이전의 구체제에 대한 다른 모든 종류의 대안들을 차단한 채 두 종류의 국민, 두 종류의 노동자로 분할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정부”, 노무현 정권을 “1987년 체제의 집약인 동시에 한계”라고 냉혹한 평가를 내린다.

그는 “진보에 대한 사회의 빠른 변화와는 달리 사회의 진보는 더디게 진행됐고, 이미 신자유주의적 과두제 국가로 변모한 한국에서 대공장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저항정치는 노동자 안의 노동자를 품고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민주주의 완성과 평화 수립을 위한 노력인지가 불분명했고 정치는 지체된 채 많은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이제 나는 경계인이 아닌 주권자로서 발언하고 행동해야 했다”고 말한다.

금씨는 진보진영의 대안없는 저항은 그저 자유주의자들의 실패와 대중의 공분을 기다리는 안일함과 진배없다며 한국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 민주공화국을 완성키 위한 지향점으로써 ‘사회적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공화주의란 국민의 공통성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장되어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 의무, 즉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가 사회적 공화주의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공화국에서 국민은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확보, 한 사람의 당당한 주권자로 거듭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화주의의 본질은 자유주주의 구현인 셈.

‘사회적 공화주의’는 적지 않은 부분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 또는 대립은 잘못된 관념임을 지적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보편적 옹호와 법적 보호에서 출발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는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가장 거대한 종류의 진보였다”고 평가하는 저자는 편협한 자유주의자인 우파도, 북한 인권에 침묵하며 1997년 이후 대중 저항에 기생하며 낡은 교리를답습하는 진보도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소위 쌍팔년도 학번들의 가르침을 계시인 양 받드는 진보도, 1950년의 참혹한 전쟁의 기억으로 냉전적 자세를 견지하는 보수도 아닌 ‘사회적 공화주의’의 방향은 한국 사회의 희망을 열어가려는 또다른 시도라는 점에서 참신하다.

[변윤재 기자]

혁신적 기업가와 합리적 철학자

사회적 공화주의 - 한국 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 기획
금민 지음 / 박종철출판사 / 2007년 8월

오마이뉴스 기사 중에 이 책 서평에 해당하는 글이 있네요. 함께 읽어볼만하다고 생각해 이곳에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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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7-09-20]

혁신적 기업가와 합리적 철학자 
<문국현 솔류션>-<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약평 
  
안효상 (ahs631)  

문국현이라는 인물이 잔잔하긴 하지만 관심의 초점이 된 것 같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유학생 후배가 먼 곳에서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또 다른 후배가 밥 먹는 자리에서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하니 말이다. 아마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는 너무나 심하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보이지 않으니 성공한 기업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그가 내놓은 대안과 전망이 관심을 끄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덕분에 나도 ‘창조한국 10가지 구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문국현 솔류션>이라는 책을 제대로 훑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형식으로 문국현의 생각을 담은 이 책의 제1부는 매우 명료한 주장을 그리 길지 않은 분량에 펼치고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현재 한국 사회가 봉착한 위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육체노동과 국토 개발에 의존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평생 학습으로 국민들의 지식과 창조 능력을 고양시키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토픽에 근거해서 변주하고 있다. 지식 창조 경제, 중소기업의 활성화, 근로 시간의 단축, 여성 일자리의 창출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지난 10년 간 빠르게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이에 따른 어마어마한 비정규직의 확대를 생각하면, 문국현의 생각은 이 땅의 기업가치고 독특하면서도 진보적인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의 생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데 책의 어디를 찾아봐도 이에 대해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신 이런 답변을 찾을 수 있었다. "남의 꿈을 생각할 수 있고 남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점에서 그는 개별 기업가라기보다는 경제 전체에 대한 구상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국현의 경제 비전과 가치를 내 식으로 풀면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연대, 그리고 고숙련 노동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의 책에서 이른바 경제와 구분되는 정치에 대한 그의 사고를 분명하게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금민이라는 한 진보 정당의 정치가가 내건 ‘사회적 공화주의’를 통한 일종의 겹쳐읽기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금민씨도 문국현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 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 기획’이라는 부제를 단 <사회적 공화주의>를 출판했다. 지난 3년 간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터져 나온 여러 문제에 대한 논평과 해법을 컬럼의 형식으로 담은 이 책의 핵심적 주장은 ‘한국 사회의 미래,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제목이 붙은 제1부의 세 편의 글에 있다. 

저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본다. 그러한 위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한 1987년 헌법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의 부재와 비례대표제의 미약, 여전한 자유권의 제약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87년 체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는 지난 십년 간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이 속에서 일어난 다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제 때문이라고 한다. 똑같지는 않지만 문국현과 교차하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법은 약간 각도를 달리한다. 오랫동안 근대 정치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지라 금민은 공화주의에 대한 좌파적 전유라고 할만한 '목숨을 건 도약'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공화주의이다.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그가 내놓는 대답은 사실 명쾌하다.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공화국이며,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국가의 원리이자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완성일 것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주저 없이 이 낯선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20세기 역사에 대한 내 나름의 결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결론은 특히 1960년대 운동과 1968 혁명에 대한 반추에서 나온 것인데, 인간의 해방이라는 근대의 프로젝트는 미리 전제된 것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정치적 활성화와 연대에 의해서만 그 길은 개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윤리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공화주의가 말하는 사회적 국가는,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보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국가의 경제적 토대는 무엇일까? 금민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대신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라는 매개가 제거된 직접적인 사회 통합의 전면화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통합 방식으로 시장을 승인하고 있다. 다만 시장 이외의 다른 모든 통합 방식을 파괴하려는 시장지상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나도 동의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적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빈곤을 다룬 글에서 일단을 내비치고 있다. 포괄적인 새로운 사회경제 강령이 필요하며,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미래 전망이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여러 글에서 직업 교육 강화와 고숙련화, 지식 기반 노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모든 이의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탈배제 경제와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가치 경제를 주장한다. 

여기서 금민의 사회적 공화주의는 문국현의 솔류션과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새로운 사회경제 강령의 한 부분으로 당연히 대안적인 경제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구성할 때 필요한 중요한 방향을 문국현이 기업가의 경험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노동의 혁신이다. 즉 단순 육체노동에서 지식에 기반한 고도 노동이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경제 모델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혁신된 노동을 수행하는 국민은 공동의 일인 국가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느 때 같으면 서로 어울리기 힘든 두 사람의 생각을 제3자적 비판이나 상호비판하지 않으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심각한 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패러다임의 구성은 혁신적인 것들의 대위법적 만남과 교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누가 '트로이의 목마'가 되느냐는 중요치 않을 것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를 딛고 미래로, 대안으로

사회적 공화주의 - 한국 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 기획
금민 지음 / 박종철출판사 / 2007년 8월

사회당(현 한국사회당)의 정치가 이제껏 빛을 발하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은 보편적 반자본주의와 현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의제적 개입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주의 선언'으로만 돌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장기간 놓여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선언’만으로도 최초에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효과를 발산할 수 있었다. 2001년 사회당의 탄생 자체가 중앙일간지의 사설에 다루어졌던 것은 분명 그 효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회당은 그 다음의 단계를 준비하지 못했고, 따라서 황량한 벌판에 ‘사회주의의 깃발’만 나부끼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사회당은 그 출발부터 ‘20세기형 사회주의’와의 분명한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20세기형 사회주의'를 대체할 체제대안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을 제시한 바는 없다. 아니 분명히 말하자면, 현재의 수준에서 이를 제시할 수 없다고 명토 박았다. 이는 온갖 혁명적 수사학을 동원하기를 즐기는 자칭 사회주의자들 또한 제시한 바가 없다. 다만, 제시했다고 믿는 또는 현재의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주의자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대부분 ‘20세기형 사회주의’의 다양한 변종 혹은 조합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가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체제대안으로서의 무엇을 '새로운 사회주의'로 명명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성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주의’를 앞으로 생성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엔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사회적 공화주의’의 주창을 '새로운 사회주의'의 폐기와 등치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생성되어야 할 어떤 것, 아직 없는 어떤 것을 폐기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사회권과 참정권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기반으로, 전자를 후자의 가능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우파적으로 해석된 공화주의와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우선 '새로운 사회주의'로의 도정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을 한 사회가 구상할 수 있게 만드는 가능조건에 대한 모색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무엇이냐 또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내용이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우리 사회가 운동 속에서 대안적 사회화 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출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전제를 창출하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이른바 '좌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붉은 심장이라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현 시기 좌파의 나침반, 냉철한 이성으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새로운 진보정치의 화두가 되어 진보정치 혁신의 동력이 되고, 대안적 현실정치의 전망을 여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 공화국'과 '사회국가'와의 차이점

8월, 당신의 추천 도서는?

예전에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가 쓴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태인 사회적 공화국과 사회국가, 복지국가, 후견국가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급부와 사회권의 문제로만 이해되어 온 사회국가 개념을 근대 국가 발생의 최초형태인 정치적 국가의 가능조건으로 파악한다. 즉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개념은 사회국가의 급부중심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사회권과 참정권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전자를 후자의 전제로서 인식한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참정의 물질적 전제로서 사회국가를 강조하는 것이며 국가에 의한 급부체계를 참정의 조건으로부터 독립시켜 파악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사회국가나 '분배정의'의 상에 묶여 있지 않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유롭고 대등한 시민의 정치적 공동체는 오직 물질적 사회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의 표현이다. 바로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전에 사회민주주의에 의해 추진된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와 사회적 공화주의의 차별성이 놓여 있다. 사회적 급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전제조건, 더 나은 사회형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급부를 강조하는 대신에 '급부를 통한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급부체계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역으로 봉쇄하는 후견국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후견국가의 폐해는 복지확충의 의의를 물질적 복지 그 자체가 아니라 복지를 통한 사회적 과정에의 참여에서 찾음으로써 극복될 것이다."(<탈배제 강령과 사회적 공화주의> 중에서) 
 
위의 인용은 사회적 공화주의와 사회국가의 급부 중심적 사고 방식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짧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급부체계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역으로 봉쇄하는 후견국가"라는 정의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라는 책에 마침 이와 관련된 대목이 있기에 몇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사회적 공화주의와 사회국가와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 국가는 영원한 경쟁이 낳은 희생자 집단을 구제하려는 기획이다. 복지는 자유주의 경제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실패를 정치가 예방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경영적 또는 관료적 합리성에 의해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 국가는 "이 모든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부자유의 국가이다"라는 말처럼 자유주의의 탈정치화 기획을 더 강화하여, 정치로부터의 소외 현상을 강화시켰다. 복지 국가하에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현실 그 자체도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으며 기만적이다. 복지 국가의 현실은 조작과 동질화를 축소시키키보다는 확대하며, 불행한 통합을 제지하기보다는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138~139쪽)

"복지 국가는 정치에 의한 경제의 보정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의도한 탈정치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복지를 도입한 후 '소수 정당에 대한 투표, 총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자 수, 지방 선거에서의 보잘것없는 낮은 투표자 수, 참여와 항의에 있어서 이슈 중심적인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복지 국가의 진정한 위기는 흔히 말하듯 복지 국가 재정의 위기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참여 의지의 결여, 즉 정치 참여 부재에 있다."(140쪽)

"관료적 합리성은 '국가 관료와 전문가의 힘을 증대시키는' 반면, 복지 혜택의 수혜자를 정치의 주체가 아닌 복지 정책의 객체, 즉 복지의 수혜자로 바라본다. 복지의 수혜자들은 정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복지가 주는 혜택을 받으며, 정치 과정에서 스스로 멀어진다. 복지의 수혜자들은 대체로 배제된 집단이거나 차이 집단이다."(140~141쪽)

'책이 나오다' -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 블로그에서

책이 나왔다.
너무 고생한 책이라 징글징글했는데 나오고 보니
나때문에 고생한 여러사람들에게 미안함이 커진다.
저자의 입장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봤으면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책 뒤에 서있는 인물이 나다. 사진을 찍자기에 책을 들고 있는 날 찍는가 했는데 책이 주고 내가 소품이다. 6시간 가량을 말만 했더니 조금 피곤하다. 사무실에 어디 잠시 눈 붙일 만한 곳을 찾는데 없다.(내가 가끔 잠을 자던 공간의 문이 잠겼다.) 결국 책상앞에 다시 앉았다. 2시간 후 부터 시작될 다음일정을 잘 하려면 잠시 눈을 붙여야 될 듯한데.. 라꾸라꾸가 그리워 지는 시간이다.

- '책이 나오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 블로그 http://blog.naver.com/minima2007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