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당신의 추천 도서는?
예전에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가 쓴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태인 사회적 공화국과 사회국가, 복지국가, 후견국가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급부와 사회권의 문제로만 이해되어 온 사회국가 개념을 근대 국가 발생의 최초형태인 정치적 국가의 가능조건으로 파악한다. 즉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개념은 사회국가의 급부중심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사회권과 참정권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전자를 후자의 전제로서 인식한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참정의 물질적 전제로서 사회국가를 강조하는 것이며 국가에 의한 급부체계를 참정의 조건으로부터 독립시켜 파악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사회국가나 '분배정의'의 상에 묶여 있지 않다.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유롭고 대등한 시민의 정치적 공동체는 오직 물질적 사회적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의 표현이다. 바로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전에 사회민주주의에 의해 추진된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와 사회적 공화주의의 차별성이 놓여 있다. 사회적 급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전제조건, 더 나은 사회형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급부를 강조하는 대신에 '급부를 통한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급부체계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역으로 봉쇄하는 후견국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후견국가의 폐해는 복지확충의 의의를 물질적 복지 그 자체가 아니라 복지를 통한 사회적 과정에의 참여에서 찾음으로써 극복될 것이다."(<탈배제 강령과 사회적 공화주의> 중에서)
위의 인용은 사회적 공화주의와 사회국가의 급부 중심적 사고 방식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짧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급부체계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역으로 봉쇄하는 후견국가"라는 정의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라는 책에 마침 이와 관련된 대목이 있기에 몇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사회적 공화주의와 사회국가와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 국가는 영원한 경쟁이 낳은 희생자 집단을 구제하려는 기획이다. 복지는 자유주의 경제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실패를 정치가 예방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경영적 또는 관료적 합리성에 의해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 국가는 "이 모든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부자유의 국가이다"라는 말처럼 자유주의의 탈정치화 기획을 더 강화하여, 정치로부터의 소외 현상을 강화시켰다. 복지 국가하에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현실 그 자체도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으며 기만적이다. 복지 국가의 현실은 조작과 동질화를 축소시키키보다는 확대하며, 불행한 통합을 제지하기보다는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138~139쪽)
"복지 국가는 정치에 의한 경제의 보정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의도한 탈정치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복지를 도입한 후 '소수 정당에 대한 투표, 총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자 수, 지방 선거에서의 보잘것없는 낮은 투표자 수, 참여와 항의에 있어서 이슈 중심적인 운동'이 발생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복지 국가의 진정한 위기는 흔히 말하듯 복지 국가 재정의 위기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참여 의지의 결여, 즉 정치 참여 부재에 있다."(140쪽)
"관료적 합리성은 '국가 관료와 전문가의 힘을 증대시키는' 반면, 복지 혜택의 수혜자를 정치의 주체가 아닌 복지 정책의 객체, 즉 복지의 수혜자로 바라본다. 복지의 수혜자들은 정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복지가 주는 혜택을 받으며, 정치 과정에서 스스로 멀어진다. 복지의 수혜자들은 대체로 배제된 집단이거나 차이 집단이다."(140~1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