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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신 자유주의 시대, 복지정책의 딜레마
아스비에른 발 지음, 남인복 옮김 / 부글북스 / 2012년 1월
평점 :
절판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선심성 복지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차기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여당과 야당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고 공약으로도 명시될 것이 틀림없다. 이 책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정권 교체기에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저자는 노르웨이의 '복지국가운동'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 하듯 좌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아무래도 북유럽의 복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노동, 빈곤, 사회 소외층에 대한 문제들에 근원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공감가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영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20-30년 사이에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과 세계화가 요구되었고 대부분의 공공부분의 사업들도 민영화되었고 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 경쟁 체제에 의해서 자본은 돈 있는 놈들에게 갈수록 집중되고 결국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승리하는 모델로는 현실적으로 심화된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결론은 국가 또는 권력기관이 이러한 무분별한 자유방임을 타파하고 규제의 끈을 조여야 한다는 것이 주제이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 이러한 문구가 나온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복지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않고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할 경우 공공의 건강이 더 나아지는가 하는 것이다." OECD 회원국 18개국의 건강과 복지제도를 서로 비교한 스웨덴의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화두에 대해 한번 더 생각케 하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책이며 두 번의 번역(한번은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을 거친 내용이기에 다소 가독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같은 선거철에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뼈속까지 철저한 좌파의 책으로 읽어볼만 한 책이다. 번역의 문제만 아니었다면 당당히 별 다섯개를 받을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