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발달과 생물학적 통제 사회

인체 시장 - 생명공학시대 인체조직의 상품화를 파헤친다
로리 앤드루스.도로시 넬킨 지음, 김명진.김병수 옮김 / 궁리 / 2006년 4월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신체 조직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이 되어 가는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 사회학적 분석과 함께 거시적, 미시적 층위의 실제 사례들을 르포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다.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 공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저자들의 주장인 즉, 현재의 양상을 종합해 보건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저자들은 혈액, 피부, 골수, 정액, 난자 등 인간의 신체 조직을 통해 유전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의료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먼저 집고 넘어갈 부분은 가장 일반화된 상식,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정보 등 인간의 유전 정보를 더 많이 알아낼 수 있게 되면 인간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중적 신념. 그러나 생물학적 검사 결과에 노출된 사람들의 증언은 그렇지 않다. 무력감, 죄의식, 두려움 등 복잡한 감정적 문제를 겪게 되어 ‘아는 것이 병’이 될 뿐 일체의 이득이 없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 

게다가 저자들이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연구자 혹은 병원 등의 기관이 신체 조직을 확보하고 유전 정보를 얻어내어 지식으로 가공하거나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인권 침해 문제다. 책을 읽어보니, 흔히 ‘인지된 동의’로 불리는 당사자와의 공정한 계약 없이 함부로 신체 조직을 가져가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거기서 얻어낸 정보에 ‘특허’를 받는 일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책 소개 글에서 제시된 미국인 존 무어의 사례도 그중 하나.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골수, 피부, 정액 샘플을 채취하는 점을 의심했고, 나중에 자신에게 특허번호가 부여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의사들을 부정 의료 및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몸에 대한 ‘절도’, ‘강탈’, ‘착취’ 등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으로 명명했다. 

생명 공학 발달 과정에서 따르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글로벌한 관점 혹은 집단 대 집단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선진국의 연구자가 제3세계 주민의 “혈액을 뽑고 튄” 후 거기서 얻어낸 정보로 특허를 출원하면, 결국 그 수익은 선진국의 국민을 위해 이용된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에 1세계가 식민지로부터 천연자원을 약탈해 간 것과 다름없는 경제적 착취라는 것.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치 “강간을 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출현한 각종 ‘생물 범죄(biocrime)’에서 이런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인데, 이보다 더 주목해야할 지점은 침해의 내용이 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를 넘어서 문화권, 인격권, 사회권, 경제권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DNA 정보는 각종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때나 취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생물학적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한 통제 사회로의 전환이다. 생물학적 검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기존의 사회 규범에 맞지 않거나 병든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저자들은 그로 인해 차별받는 “유전적 하층 계급”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찍이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감옥, 기숙학교, 수도원, 전함, 정신병원, 병영 등 사람들이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동일한 상황에서 명확하고 상세한 규율에 따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장소를 “전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으로 명명한 바 있다. 결국 그와 같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의 기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이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은 결국 일종의 수용자와 다름없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저자들은 인체 시장 사회의 도래를 어빙 고프만의 “전체적 기관”과 같은 완벽한 통제 사회에 비유하고 있다. 인체 시장 사회에 대한 인상적이고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종 사례들은 주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책을 읽고 나니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건드리고 있는 미국의 의료 체계 변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시스템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정점에 놓여 있으며, 인체의 시장화를 매개로 하는 각종 이익 집단의 활동이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니기 시작한 병원에서 병원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DNA 검사를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 홍보 문구들은 미리 유전적 질병 요소들을 알아내어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로 광고하고 있는데, 단지 개인적 건강을 위해 검사에 동의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착취’당한 사례들을 알고 나니 이런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