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성숙한 시민을 위한 교양 수업
짜우포충 지음, 남혜선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7월
평점 :
절판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의 깨어있는 지성"이라 불리우며 현대 중국의 정치와 사상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치철학자 짜오포충이다. 이 책은 군림하는 국가와 부조리에 지틴 중국인들을 희망으로 이끌어준 한권의 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며 우산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거리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불온도서로 간주되기도 했던 화제의 책이다. 저자는 정치적 가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치적 가치가 공공 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며 정치적 가치의 도덕적 합리성을 정당화함으로써 자유사회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롤스는 ‘정의(正義)는 곧 공정(公正)함’이라고 정의(定義)했다. 존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주창했던 철학자다.사 회가 공정하려면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평등 분배돼야 하고(평등의 원칙),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삶이 보다 개선되는 조건에서 용인된다(차등의 원칙)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과 분배를 우연(시장)에 맡기는 자본주의 체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관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민혁명에 비유될만한 수개월에 이르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성난 국민의 모습을 표출했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며, 새로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강조하길 "정의로운 제도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바로 정치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부분을 강조한바 있으며 얼마전 열린 새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주장은 현재 진행형인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니 더 현실성 있게 다가왔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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