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몇해 전 대한민국의 GDP는 $ 14,351 로 GDP규모에서 세계 11 위라는 경제대국의 위치에 서 있었다. 1945년 해방당시 GDP는 $ 2300달러임을 생각해보면 식민통치, 한국전쟁을 겪고 70년도 채 안된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GDP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지금도 추락 중이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후발국들이 우리의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차츰 빼앗아갈 것이며 결국은 경제파국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일하고 싶은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상태로 '청년고용절벽'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구조적 문제로 계속되는 저성장이 청년 실업을 고착화 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던 대형 제조업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정년 60세 시대가 기업의 신규 고용까지 막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실종’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 수렴을 통한 분석과 그 결과를 정책 시행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중 정부의 의지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나머지 과정이 축소되거나 미흡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물론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실용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동안 우리 경제는 정책실패만 없었다면 우리의 GDP는 이미 6만$를 넘어 설 수 있었다는 지금 우리는 금융시장은 중국 증시불안,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주가와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위안화 절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책 ‘경제전쟁’의 저자는 경제재도약추진모임,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개인교사 애널리스트인 최용식은 국민이 행복한 경제를 위한 대한민국경제발전의 해법으로 제시한 솔루션으로 공공부문 축소, 금융산업 규제 완화, 인구 백만 산업도시 건설, 환율 떨어뜨리기, 재산세는 국세로 물품세는 지방세로, 재산세를 늘리고 소득세는 줄이기, 일자리 증대, 적절한 소득 재분배, 성장과 복지의 조화 등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