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식시장을 죽이는가?
유일한 지음 / 지식프레임 /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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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지은이는 머니투데이방송의 유일한증권전문기자이시다. 저자는 금융현장에서 수년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지켜본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정부 들어 국민연금의 투자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확대에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 의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준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기 비(非)량 채권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최근에 용산개발과 관련한 부분을 뉴스에서 보았는데 이 책에도 연기금 운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연기금은 기금 조성을 통해 현재 천문학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기금을 거두고 있고 연기금 납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60년을 기점으로 자금이 급속도로 바닥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위험 자산에 투자하며 부를 증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자의 통찰대로 연기금은 자꾸만 자산운용의 심각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실수를 단순히 '실수'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책에서는 비스테온과 국민연금이 한라공조 인수 과정에서 투자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었고, 위의 기사에서는 용산개발 사업 채무 불이행에 따라 국민연금이 다시 한 번 1,0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손실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용산 디폴트 사태처럼 하나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익률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국민들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해법으로 투자자, 정부기관, 운용사 그리고 상장기업들에 대한 일침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투자주체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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