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긍정의 경제학
최용식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11월

이 책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의 저자인 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과외 교사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정책멘토로도 활약한 바 있으며 한국의 그린스펀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전망에 대해 박식하신 분이다.
과거 최용식 소장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고, 경기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환율변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율변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를 예측해낼 수 있다"면서 환율을 통한 예측가능성에 대해 설파하시던 분으로도 유명하다.이 책에서 저자는 '가계 부채에 대하여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것이 좀  독특하게 느껴졌다. MB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 물가상승을 유발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부자 감세를 철폐해 나오는 걱들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궁핍해진 서민 경제 회복은 물론 부족한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가계 부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판단하려면 상환 능력으로 따지는 게 옳다" 며 "2011년 말 가계의 총 금융부채는 약 1100조 원이고 총 금융자산은 2300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악순환 정책이 아니라 경기 호조를 유지하는 선순환 정책을 펼치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04년도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지는 “한국 부유층 자본이 대탈출(exodus)을 감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중 영합적 및 친노동자적 태도가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그당시 저자는 이 말이 맞지만 그 원인을 다르게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 자본의 해외탈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지표로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액이 순증한 규모가 유일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이끌어 나간다. 자본의 해외탈출은 [참여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정부] 때에도 있었으며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태도가 ‘자본의 해외탈출’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책에서도 저자는 환율을 경제의 바이오메타로 보고 있다. 수출보다 환율에 주목할 것,재정확대정책에 의존하지 말 것, 고용만능주의의 환상을 깰 것 등과 같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관점이어서 좋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예측이 저자의 말처럼 희망적일까하는 부분에서 냑간의 차이를 느꼈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