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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한국경제 -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김상조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3월
평점 :
이 책 '종횡무진 한국경제'(부제 :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해온 경제 강좌를 묶은 것이다. 종횡무진이라는 책의 제목은
한국경제를 종적인 면과 횡적인 면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서 붙인 제목이라 한다. 책의 구성은 크게 두분으로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 ㅡ> 국민경제 ㅡ> 산업 ㅡ> 기업순으로 추상 수준이 높은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거대 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 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2부에서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 변화의 경로를 탐색한다.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주요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분석과 더불어 개혁과제와 대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소액 주주 운동을 비롯한 재벌 개혁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좀 더 진전된 재벌 개혁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관통하고 있는 경제 이데올로기, 산업별 양극화, 금융개혁 등 총 8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저자는 "재벌이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지배력 남용의 결과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경제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잘못된 통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이 기업에 유리한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시장 이데올로기를 조종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통계 분석의 함정에 빠지면 한국 경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고 말하며 통계로 왜곡된 사실을 통계로 정면 반박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속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재벌과 이들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돕는 모피아에 대해 이해를 돕는 설명이 돋보이는 책이다. 저자의 주장처럼 경제관료(모피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돋보이는 이 책을 읽어볼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