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라이더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ㅣ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이 책은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인 프리라이더가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기득권 권력층의 사람들의 프리라이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대다수는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잘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그들을,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특권층 무임 승차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납세자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더욱 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자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에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 고리를 고발한 내용을 읽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금을 거둬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오히려 악성 무임 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에 대해 알고나니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나라의 세태중 하나는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사람만 바보라는 국민 정서가 그대로 유지되는것은 미래의 암울한 일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가 고위직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면계약서인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인 이미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계시는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뻔뻔한 속내를 볼 때마다 느낀 부분이지만 고위층부터가 세금에 대한 도덕적 윤리의식이 희박하다 보니 국민들이야 당연히 세금을 낸다는것이 주머니에서 쌩돈이 나가는 듯 아까운 마음이 드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아깝게 느껴지며 연말정산때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또하나 국가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모습을 그처럼 자주 보이는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한심한 작태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의 조세저항은 앞으로도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