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경제학

빚 경제학 - 금융의 덫에 걸린 경제 진단과 처방
한배선 지음 / 청림출판 / 2010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 경제도 주가가 폭락하는 등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은 이미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도 증시 폭락과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전 세계가 '위기의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의 빚(bank debt)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파산위기를 넘기자 이번에는 각국의 방대한 나라 빚(sovereign debt)으로 인한 2차 경제위기 즉 더블딥(double depression)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례 없이 신속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제금융(bailout)과 경기부양(stimulus)을 위한 각국 정부의 지출확대가 악화요인으로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책은 빚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각국의 징후를 소개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그리스가 외부지원으로 국가부도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지만 이제는 빚과의 처절한 싸움을 시작할것이며 이런 전쟁은 금융 의존도가 높았던 선진국일수록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부터 최근 그리스발 경제위기까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일한 저자는 빚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보고 그 실체를 분석했다. 저자는 금융에는 신용창출이라는 측면 뒤에 빚 창출이라는 두 얼굴이 존재한다며 금융을 활용할수록 빚의 굴레에 갇힐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부채위기를 부채로 막는 악순환을 경고 하고 있다. 마치 자금에 쪼달린 개인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양상과 같이 느껴진다. 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리 빠른 성장을 이뤄도 불안한 번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 부분은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무서운 교훈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시급한 문제이다. 가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 경제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계대출 문제가 계속 심화되어서 가계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 결국 가계에 연쇄 부도가 생기면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겪어야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침체와 연결되어 부채가 많은 개인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10여년전 IMF경제위기 당시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