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복지 - 이 책을 통해 복지 제대로 알자

대한민국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김연명 외 지음 / 두리미디어 / 2011년 8월

 

최근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모 정당에서도 역시 세금폭탄을 얘길 하면서 전면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약간 이해 할 수 없었다.이미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세금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가만 있다가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세금폭탄 운운한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복지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책에서도 나왔듯이 바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와  함께 복지는 국가의 성장을 방해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로 인한 복지관련 문제가 주민투표이후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였다.

 

오히려 주민투표 이후 복지 문제가 더욱 뜨거워져 식을 줄 모르고 연일 복지관련 뉴스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할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택적복지를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서로 무엇을 얘기 하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에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반가운 책을 만났다.

 

바로 '두리미디어'출판사 에서 출간된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이다.
이 책은 그동안 복지에 대해 알고 있던 편견을 바로 잡아주는 책으로, 왜 갑자기 한국에서 복지가 이슈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보편적복지는 무엇인지, 선택적복지는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복지국가인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7가지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 국가 일까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국가는 성장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그동안 보수학계와 언론에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복지국가의 후퇴 혹은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복지 국가가 성장을 저해 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책은 많은 자료등을 통해 올바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건재함을 보여 주며 우리가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