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2018년 현재. 미국의 실업률 지표와 한국의 지표를 보면 한국의 실업률이 낮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다. 한국의 사실상 실업률은 이미 10%가 넘었다고 한다. 취업하기 힘든 세상.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이기에 직장인으로써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던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에게 부자든 가난한자든, 직업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18세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스위스로 인해 알게된 기본소득. 아니 제정신인 것인가 모두에게 현금이라니. 그 제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선진국에서는 해볼만
하지만. 한국에서라니. 지금도 나라빛이 엄청난데, 나라를 거덜내겠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기계로 일자리가 대체될 시대에는 뜨거운
논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책은 이 기본소득 그리고 기초자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이다. 책을 만나기전에는 기초자본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지 못한거 같았는데, 이
역시 분배의 일환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반면, 기초자본은 청년 세대의 경제적 곤궁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국내에서는 스위스같이 많은 돈을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다. 적지만 그 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책은 잘 보여준다.
지금은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기본소득 논쟁은 아마 대선 때가 되면 수면위로 떠오를 듯 하다. 과연 상상으로만 끝날지 실현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