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꽤 들은거 같지만 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모르면 궁금해야 할텐데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기에 구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놀라운 뉴스를 들었다. 2016년 6월 스위스가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뉴스다. 그 소식을 듣고 꽤 놀랐다. 투표결과는 뻔하다 생각했다.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반대표가 3배이상 많아 결국 부결됐다. 이 소식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인지 궁금했지만 그 호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흐름출판사에서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출간이 된다는 걸 알게됐다. 기본소득에 큰 관심이 없었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오늘날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많은 나라에서 논쟁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국민투표로도 부친게 2년 전이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휠씬 더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는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것인가는 세계적인 기본소득의 권위자인 저자의 말에 잘 나타나있다. 19세기가 노예 해방, 20세기가 보편적 선거권 도입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기본소득의 세기가 될 것이라니. 이전과는 다르게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나게 된 책.

가까운 미래에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본소득. 모든 사람에게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재산이 있든 없든, 경제 상황과 연계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읽으면서도 과연이라는 말이 연신 나왔다. 스위스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월 300만원이라는 돈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런지 최소 200만원 이상은 되는지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현행 1인당 GDP의 4분의 1 정도의 액수가 적당할거라 한다. 한국으로 보면 매달 77만원 정도 된다. 생각보다 꽤 작다. 그러나 문제는 작다고 생각되는 이 돈이  5000만명에게 지급된다면 놀랍게도 1년치 나라 예산의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과연 기본소득의 재원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것인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에서 살고있어서인지 저자의 주장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에서 실행한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는데 저자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과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찬성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본 것에 의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