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대통령

부자들의 대통령
미셀 팽송 & 모니크 팽송-샤를로 지음, 장행훈 옮김 / 프리뷰 / 2012년 1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싶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뭐가 다를까 싶다. 어차피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칭송해마지 않는 프랑스 혁명도 서민들의 피와 목숨으로 이룬 것이지만 실제로 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또다른 권력자인 나폴레옹의 승리를 위해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야 했다. 프랑스혁명의 승리를 독점한 사람은 결국 자본가들이었다. 토지를 바탕으로 한 귀족계급의 권력이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에게로 넘어왔을 따름이다. 이후로 이 질서에는 변함이 없고 자본을 독점한 부르주아의 권력이 점점 강대해져 가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의 사르코지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도덕한 정치인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이상할 것 없는 현상이다. 사르코지나 베르루스코니 같은 권력자들은 대놓고 나는 자본가의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다른 권력자들은 말그대로 서민을 위한 정치인척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자본은 기업의 운명, 혹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이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G1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금융시장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공룡과도 같은 투자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금융과두권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은행을 국유화하라.

  둘째, 신용평가기관을 국유화하라.

  셋째, 증권시장을 폐쇄하라.

  넷째,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둬라.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처방전들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처방이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코웃음칠 헛소리로 들릴 것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으로 들린다. 70년대 후반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의 권력은 공룡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그 공룡을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그들만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 세계는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 같은 것만 느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