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학자 김현경은 그의 아름다운 책 『사람, 장소, ...

인류학자 김현경은 그의 아름다운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인간과 사람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면서 사람이란 구성원들의 환대를 통해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어떤 개체가 인간이라면 그 개체는 우리와의 관계 바깥에서도 인간일 것이지만,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38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40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철학적으로 정리한 칸트는 오히려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이성을 가졌기에 존엄한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선택을 했다면 그의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논리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41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존 로크 역시 사형제도를 긍정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자연법을 위반한 범죄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부당한 폭력과 살인으로 전 인류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셈이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처럼 살해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42

반면,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는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다. 그는 1764년 출간한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은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망각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한 채 평생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의 오랜 근거 중 하나다. 사형제도에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형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42

응보 감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에 대해 느껴지는 불편함과 두려움의 감정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느 감정이 우세해질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49

그렇기에 인간 존엄성의 보장은 자유에서 출발한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존재, 객체가 아닌 주체인 존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근대가 시작되었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0

그래서 평등이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역시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1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은 많은 권리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제33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 제35조),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이런 권리들을 통틀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2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국회가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비로소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마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도 같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3

결국 사회적 기본권은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입법에 의해 생명력을 얻는다. 헌법 교과서에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자유권, 평등권 못지않은 분량으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에는 재미없어서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설명이라는 것이 죄다 ‘국가는 ~하여야 한다’는 당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아직 사회적 기본권을 채우는 구체적인 법률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5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그게 ‘존엄’의 의미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이 당연한 천부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이룩될 때, 비로소 헌법은 세상에서 완성된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6

진짜로 그렇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약속」에서 밝혔듯이, 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결국 인간들끼리 서로를 존엄하게 취급하기로 약속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바탕에는 동료 인간들의 비참한 처지에 본능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이 존재한다. 이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맹자라고 생각한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7

『맹자』 「공손추편」에 이르기를 "불쌍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불쌍해하는 마음은 어짊의 근본"이라고 했다. 불쌍해하는 마음, 측은지심이 인간의 본래 타고난 본성인 사단四端 중의 으뜸이라는 것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7

인권,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영국의 권리장전(1689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년),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은 지금 읽어봐도 놀라울 만큼 인권 보장에 충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59

사람이 죽든 말든 정해놓은 매뉴얼과 절차가 더 중요한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제도는 있을지 모르되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사람에게 차마 해를 가하지 못하고 사람의 불행을 앉아서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맹자의 오래된 가르침이 어쩌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득한 21세기에 더욱 필요한 헌법적 감수성일지도 모르겠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63

오래된 유럽, 우리의 시선은?

오래된 유럽 - 당신들이 아는 유럽은 없다
김진경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11월

이베리아 반도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무슬림들을 몰아내고, 종교와 무력으로 15세기 대양으로 진출하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를 차례로 식민지화 했던 유럽의 역사를 우리는 그들의 시각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을 이어 신구교의 혼란기를 딛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17세기 초 각각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동인도회사를 필두로 그 세력을 더 넓히게 되었고, 다시 그 헤게모니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초토화된 구대륙 유럽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8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고 있죠. 아마 이 정도가 우리의 유럽에 대한 서구에 대한 근현대사의 기초 지식 수준일 겁니다. 

저자는 언론사 기자를 거쳐 유럽인과 국제 결혼을 통해 현재 유럽에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기고가로서 시사인에 칼럼을 쓰고 있죠. 

최근에도 유럽의 메신저 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내용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학계에서 크게 주목 받는 미디어 이론 중 하나가 ‘디지털 식민주의(Digital Colonialism)’다. 과거 유럽 제국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화하고 자원을 침탈했듯이,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해 식민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사IN, 2021.11.16) 

여기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자였던 유럽 역시 그 피지배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오래된 유럽>의 현재의 유럽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4부 중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대목은 코로나19, 교육, 기본소득, 이방인(무슬림) 등 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공익에 우선하는 서구의 자유주의 문화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느슨하거나 아님 단순한 락다운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마스크를 의무착용하고 정부의 방역 및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국교포를 위해 마스크를 보내주는 한국을 부러워할 처지가 된 유럽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핀란드와 덴마크로 대표되는 공교육과 사교육(대안교육)을 부러워 하고 입시위주의 한국 교육현실에 자괴감을 느껴왔던 우리들은 유럽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언뜻 보편적 평등 교육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수의 엘리트 입시교육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정치에 적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투표 사례와 그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문제로 더 부각된 유럽의 무슬림화에 대한 현주소와 지향점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입니다. 

이 책에서 다룬 테마들이 단순히 과거 유럽과 현재의 유럽이 같지 않다는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서구 중심의 세계사와 거기서도 핵심이었던 유럽의 역사가 현대 유럽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소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그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그들의 변화된 민낯을 우리의 현실에 투영하여 우리 또한 겪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이슈들에 대해 더 나은 접근방식에 대한 해법을 찾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유럽과 서구의 표준이 글로벌, 아니 우리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은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출판사의 도서제공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그 힘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그 힘이 제도화된 것이 법이다.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온 기둥이다.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이나 강제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온 공통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법은 문명 세계의 기둥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8

결국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들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최소한의 선의’라는 제목을 붙였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1

나는 법 자체보다 그 바탕에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내가 2015년에 『개인주의자 선언』을 쓰면서 내내 이야기했던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의 사고방식이다. 제각기 다른 개인들의 개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하는 사회. 개인주의, 합리주의, 사회의식이 균형을 이룬 사회. 이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를 지탱하는 사고방식이 법치주의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3

왜 헌법인가?
내 권리를 보장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1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장에서)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21

이에 따라 법 체계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26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항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헌법과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권리나 법 원칙과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제한하거나 후순위로 돌릴 수 없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27

반대로 헌법 규범이 현실과 일치하는 헌법을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이라고 한다. 독일의 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분류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30

나도 내가 곰팡이를 먹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

나도 내가 곰팡이를 먹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곰팡이를 포함한균의 세계를 들여다보니 균의 사명감과 목적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점차 균은 거짓말을 하지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덕에 지금은 세상의 상식보다 균이 들려주는 말을 더 신뢰한다. - P51

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업적으로 발효식품을 만들 때는 보통 순수 배양한 이스트균을 사서 쓴다. 그런데 나는 야생의 균만 사용한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의 존재를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그러다 전통 발효 기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야생의 균과 아주 친한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야생의 균과 대화하기 시작하며 그 세계에 푹 빠져들게 된 것이다. - P51

다루마리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가 배양 효모로 빵을 발효시킨다.
그 효모 중 하나가 주종種’으로 일본 전통 탁주를 발효시킨 것이다.
누룩균은 이 주종을 만들 때 필요하다. 주종은 세 종류 균(누룩균, 유산균, 효모)의 연속 발효로 만들어지는데 누룩균은 그중 첫 주자로 쌀을 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누룩균은 일본의 대표 균, 즉 ‘국균‘
으로 인정되며 고래로 아마자케(멥쌀 또는 찹쌀로 죽을 끓인 뒤 쌀로 만든 누룩을 넣어 전분을 당화해서 만든 음료, 술지게미에 설탕과 물을 넣고 데운 음료를 가리키기도 한다 - 옮긴이), 술, 된장, 간장, 맛술 같은 전통 발효식품에 이용되어왔다. - P52

2020년 2월.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

2020년 2월.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명예퇴임식장에 앉아 나는 『여행 말고 한달살기』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비싼 서울 물가를 감안하면 여기서의 생활비 정도로 충분히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멋진 도시들이 아직 세상에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어느 로펌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집으로’ 간다고 답했고,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에 여행하고 글 쓰며 살겠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황당해했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7

뭐랄까, 세상이 굶주린 내게 손바닥을 내밀며 ‘기다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낯선 자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벽을 높게 세운 세계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떠돌이 삶’이란 자유가 아니라 공포일 뿐이었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8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을 그리워할수록, 그걸 지탱해왔던 기둥들의 무게가 새삼 느껴졌다. 우리는 약속, 규칙, 양보, 거래, 상호이해, 자제, 존중의 힘으로 배낭을 메고 낯선 도시로 떠날 수 있었고,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다.

-알라딘 eBook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중에서 - 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