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법칙
이몬 버틀러 지음, 김명철 옮김 / 시아출판사 / 200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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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의 저자로 근대인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았으며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생산과 분배에 자연적인 질서가 작용, 저절로 조화되어 간다고 하는 자연법에 의한

예정조화설을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 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저자 이몬 버틀러는 30년간 세계 시장경제의 국유산업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에 힘써 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담 스미스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풀어 놓는다.

그는 시장이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경쟁이 필요하고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학 교과서의 '완전경쟁' 부분은 찢어 버리라고 충고한다.

이 부분은 아주 많은 개별 판매자가 아주 많은 개별 구매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팔면서 모든

거래 가격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균형을 전제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시장의 불완전과 불균형으로 본다.

예를 들면, 싼 가격에 가정용 컴퓨터를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고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상품을 사도 될 만큼 부유해지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싼 제품은 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비싼 가격을 매겨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를 거는 기업들이 생긴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와 기대가 변화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구매 역시 시간과 장소,

일시적인 기분 등에 달려있다.

저자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교과서 안의 이론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한다.

 

저자는 시장의 가격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규제, 통제, 보조금

등의 각종 정치적 수단들을 언급한다. 또한 하나의 판매자만 있는 독점, 수요자가 하나만 있는

구매자 독점, 담합 등이 어떻게 자유경쟁을 막고 시장의 균형을 깨트리고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놓아두지 않고 자율적인 가격 메카니즘을 방해한다면, 노력과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을 알려 주고 자율적으로 조절해 가는 시장의 놀라운 능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가치를 조정, 균형을 맞추는 시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한다.

매연배출권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용인할 수 있는 오염의 기준치를 정해 매연 배출

허가권을 발행, 각 사업체에 배분한다.

허가된 배출량보다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하는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로부터 허가권을

살 수 있고 배출량을 줄일수록 그만큼의 허가권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는 각 사업체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한다고 본다.

교통체증 또한 시장원리를 적용시켜 붐비는 도로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게 한다.

수돗물 사용량의 계량화도 시장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저자는 이외에도 낚시권, 어획권, 사냥권의 예를 들며 시장 원리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에서조차 시장 원리는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도덕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시장 비판론자들은 시장경제가 개발도상국 사람들로 하여금 선진국 근로자에게 주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임금으로 긴 시간 동안 신발이나 옷을 만들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에 관한 비판론자들의 지적에 반박한다.

뙤약볕 아래의 물에 잠긴 논에서 모기에 물려가며 하루 12시간의 육체노동을 하는 것보다 나이키 신발

공장의 일이 훨씬 쉽고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논리가 저임금, 장시간의 착취를 합리화 시켜서는 안된다...

시장경제의 이성적인 논리에 사람을 배려하는 온기를 추가한다면 어떨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소득의 재분배나 과거의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력, 고객 서비스, 행운, 인센티브, 야망, 모험심 등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장이다."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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