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첫째, 이미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들
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둘째.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셋째. 미리 더 명확히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셋째 분류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래도 현재의 주류 경제시스템에 대한 저자의 반박에는 공감이 많이 되어 쉽게 수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의 실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저자도 교육이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매우 회의적이라면서도 개인의 삶의 질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로써, 경제적 목표만이 아닌 다른 목표도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도 정치적 이유(즉 정치적 목표)로 저자의 해법들 중 일부에 대해선 도리도리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가 이 책에서 의도하는 것은 경제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계획/실천에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인데, 이를 실제 환경에서 적용할 때에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다든가 민족주의가 극성을 부린다든가 정계와 재계의 야합이 더 심화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진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들 말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저자의 주장은 권력을 부자들에게서 관료 쪽에 더 몰아주자는 것으로도 들린다. 시민들한테는 그 놈이 그 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안 들 수가 없다. 현재의 정경유착 수준으로 볼 때 더욱 더 말이다.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려면 결국 먼저 또는 동시에 정부(및 정치권)가 정의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시민이 그 정부의 정의로움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다른 이해자 집단도 정부, 재계와 대등하거나 거의 어느 정도는 비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저자도 얘기했듯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투쟁한 결과로 성취한 것들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선진국들에서의 그런 대안집단(대표적으로 노조)의 힘은 이미 많이 쇠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