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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평점 :
우편으로 날아오는 고지서 영수증을 보면 여러 세목의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보아도 별도의 부가세와 물품세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세한 세목을 다 알수는 없기에 사회가 정해놓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부당하게 징수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기도 했다. 전기료가 인상되고, 가스비가 인상되고, 주택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세금도 저절로 인상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원금이 나랏돈으로 쓰여졌기에 텅텅비어가는 곳간을 채워넣어야 하는 것도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갑자기 오르는 세금과 물가에 당혹스럽기는 하다.
#오무라오지로 저자의 #세상을바꾼엉뚱한세금이야기 에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를 움직인 세금에서 얻은 지식과 재미를 담아 두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세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키우려면 견세를 내야 하며, 현대인의 고질병인 비만에 대한 비만세를 부과하고, 창문개수대로 부과하는 창문세도 있었다는 사실. 책은 흥미롭고 황당한 70가지 세금이야기를 담고 있다. 로마의 붕괴도, 프랑스 혁명도 미국의 독립도 모두 세금 때문이었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세금에 대한 지식과 세계사를 한눈에 만날 볼수 있다.


부족한 자원은 역설적으로 북아메리카에 많은 이주민을 불러 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자 저렴한 물가 덕분에 북아메리카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땅을 직접 개척하며 고생해야 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종종 발생하던 기근을 피하려는 많은 이주민이 북아메리카로 건너갔다.
많은 기업가와 부유층 사람들이 텍스헤이븐으로 이주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 절세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한다면 사화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 않을까.

문화와 전통에는 각 나라에서 지켜나가려는 가치가 담겨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 몰리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세금 정책이 등장한다. 다소 황당하고 약자에게 터무니 없는 부담을 주는 아주 무례한 세금이다.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를 내야하고, 다른종교를 믿는 벌 이교도세, 아무나 멋진 수염을 기를 수 없다 수염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등 이런 황당한 세금들이 존재 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런 세금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세금들이다.

공중화장실세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증세 정책을 상징했다. 그리고 당시 증세에 반대하는 이들이 비판하기 좋은 대상이기도 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조차 "분뇨에 세금을 메기다니 더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공중화장실세'로 처음 징수한 돈을 아들에게 건네고는 말했다.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
유럽의 나라에는 우리나라 처럼 공중화장실이 곳곳에 비치 되어 있지 않다. 지하철이나 상가 화장실이 대부분이고 그것마저 화장실 이용료를 내야 사용할 수 있다. 2000년 전에 이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세를 받아 왔던 로마의 문명이 지금은 유료 화장실 이용료로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2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굳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런던에 교통체증세가 도입된 후, 실제로 교통량은 15%나 감소했고 교통체증은 30%나 완화됐다. 이 세금 제도는 전 세계 대도시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 공공기간, 학교에서도 탄소중립실천을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루 2시간 텔레비전 전원끄기, 전등불 끄기등을 실천을 했고, 하루동안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를 약속하기도 했다. 내연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연기는 지구의 수명을 매일 단축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볼때 런던의 교통체증세는 좋은 참고 사례라고 생각이 든다.
인류 역사의 뒤엔 세금이 만들어낸 다양한 드라마가 있다. 세금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느낌부터 받기 쉬운데 세금은 우리와 떼러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끌어올려 주는 역사를 움직인 70가지 세금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는 것을 어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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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