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급사회

부동산 계급사회 ㅣ 우리시대의 논리 11
손낙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8월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 개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부자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망국병인 부동산투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그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 그것도 계급과 계급사이가 아주 간격이 크고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이다. 누구나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자신의 여윳돈은 부동산에 투자하려한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중간중간 하락하는 일시적 순간이 있었지만 끝내는 부동산의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불패신화”가 존재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부의 불평등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회다. 이 책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편중된 부의 상태를 부동산통계를 활용하여 검증해냄으로 대한민국은 부동산계급사회라고 명명하고 있다. 100%동감한다. 대한민국의 땅값이 캐나다의 6배라고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활용하면 캐나다 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의 6배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그리고 그 땅값을 올려놓은 사람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정권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뒷배경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학자들, 정책관련 공무원, 임기중 자신의 땅값을 올리고자 한 수많은 대한민국 공직자이 주요 원흉이다. 또한 롯데를 비롯한 부동산 부자들도 비켜갈 수 없다. 생산활동과 투자를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도구로 투기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10%가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데 수십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쪽방,지하방, 비닐하우스등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집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과 보건의 문제에서도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소득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국가의 부동산정책으로 90% 정도가 자신의 집에서 집걱정 없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왜 가까운 싱가포르의 예를 외면하고 있는 걸까?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중에 상당한 현실성이 있어보인다.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을 대거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과의 마찰을 극복할 용기와 자세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100년을 기획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위정자라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1세기가 더 지난다면 대한민국의 땅값은 전세계의 땅을 다 살 수 있을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 책을 만든 손낙구씨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여전히 전세값, 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이 이 책을 일고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저항하고, 토론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