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 부키 /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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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신화를 기각하는 형식으로 현재 위기의

경제에 대안을 찾는 과정이 잘 쓰여져 있다

 

핵심은 이렇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 미국 신자유주의 예찬국가인 그들조차 훨씬 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공은 다향한 국가개입주의 사례와 관련이 깊다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설을

기각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는 생활수준이 악화되고, 정부의 지원축소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며, 신자유주의를 전면적

으로 수용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정도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초국적 투자자와 기업은 특정 국가의 정책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반될때 자본을 철수시킨다는 위협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사례로 볼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시기에 둔화되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문별 대안을 장하준 교수는 멈추지 않았다 무역부문만 보더라도 이렇게

역설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자국의 발전과정에서 실제로 활용했던

무역정책은 오늘날 산업국가에서 유행하고 장려되는 자유무역의 원칙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2차세계대전이후

개발도상국중 뛰어난 성과를 보인나라는 자유무역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였다. 한국과 타이완 브라질처럼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전략적인 무역정책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인상적인 성장을 했다.  전략적 가치를 지닌 신규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출떄까지 보호해야 한다 자유무역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성향이 덜한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산업국가는 wto 협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동맹세력이 될것이다. 산업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재밌게 읽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또한 장하준교수의 통쾌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글이었다  이 책은 실제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반박의 근거에서부터 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국,영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비주류의 이론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세계의많은 나라들이 채택해야할

경제이론과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은 장하준교수의 통쾌한 글...많은 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설이 잘 되어 있어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끝까지 읽는다면 현재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문제점과

세계 경제에 대한 대안을 조금이나마 엿볼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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