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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정광모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6월
평점 :
정부가 한해 수백가지 정책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시장경제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국가 회계 계획에 반영한 것이 예산인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접하고 나서 예산이나 재정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또파? 눈먼돈..' 이라면 연말 이면 으례 남는 돈을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지 않기 위해 지자체들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어 엎고 새로까는 사례들과 그 비슷한 경우를 집어주고 실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아닐까?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다. 국민들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떼이는(많은 분들이 직장인 이므로) 보지도 못하는 돈이 세금이지만,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 '눈먼 돈' 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크게 14가지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을 수 있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것을 위해 어떻게 국가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되는지 그 원리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책을 읽고 나서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매달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시, 구, 동에서 제대로 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 돈들은 여전히 '눈먼돈'이 되어 어느 의원의 선심성 정책에 의해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우리의 자세가 투명한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