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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완전정복
이완배 지음, 오동진 그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12년 3월
평점 :
지난주에 처가에서 저녁식사 중에 우연히 FTA 얘기가 나왔다. 장인어른과의 대화에서 처남이 하는 얘기가
"농업은 좀 피해를 입겠지만, 지원 정책을 잘 마련하면 될꺼고, 수입차는 관세가 낮아지니까 갈수록 싸지겠네.. "
한마디로 관심도 별로 없고, 남의 일 얘기하듯 하고 있었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는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딱, '정부에서 홍보하는 만큼'만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했으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있는건 FTA가 협상과정도 잘못되었고, 국내 처리과정도 정부와 다수 여당이 합심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민주적 절차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노무현 정부때 협상했던 내용은 미국 상,하원에서 비준하길 거부하고
다시 협상하라고 압박했던 협의문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다면, 당연히 미국에 훨씬 유리한 협상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FTA가 정작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처남의 말에 반박을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미FTA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좀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고 책을 찾아보니 알라딘에서 'FTA'라는 단어로 검색한 결과 198종의 책이 검색되었고,
그 중,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몇권의 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책은 한미FTA를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책들이었다.
실제로 2번의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장 역할을 했던 김현종 씨의 책은 공짜로 줘도 안받을 수준의 자기 자랑이 대부분인 '쓰레기'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책이 '한미FTA 완전정복'이었다. 만화로 구성되어 내용 파악이 쉬운 장점과 중간 중간 정부에 대한 '빅엿'을 날려주는 작가의 '위트' 또한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고, 무엇보다 한미FTA에 대해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3시간 만에 일독을 하면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요점 정리 확실히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간의 협상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국적 투기자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ISD는 이번 협상의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으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다.
- 그 결과, 영유아 무상급식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복지 정책 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의료,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가 일부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황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 농업을 버리면 우리 자식세대는 우리보다 수십배 비싼 농산물을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
-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을 자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이는 전세계 식량 생산량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2메가 정부의 잘못>
- 국민적 합의 과정없이 졸속 처리 강행
- 정확한 한미FTA 협상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한미FTA에 대해 외곡된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다.
-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며 음모세력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일>
-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 '한미FTA'를 재협상 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이룰 것
- 한미FTA 조항에는 양국 중 한 나라만 이라도 협약의 발표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한미FTA 협약을 중지 시키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 좀 귀찮고, 당장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