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이 두터운 구조를만들 수 있는 분배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첫째는 기업의 이익 중에서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커져야 하고, 둘째는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며, 셋째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먼저 소득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들을 논의한다.
앞서 제7장에서 논의한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는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재벌 중에서도 상위 소수 재벌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둘째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다. 셋째는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하여 낮은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 구조의문제다. 넷째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행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