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써 1995년부터 민영화를 포함한시장 자유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것은 1995년이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에 부분적인 시장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었기에 일부 학자들은 이때부터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자유화 정책은 국가를 시장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국가 개입의 새로운 형태일 뿐, 독점자본과 시장, 그리고노동에 대한 국가의 주도성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즉 1980년대 대내적 자유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독점자본(재벌)의 합리화를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이었다.‘ 2
경제 원론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다.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입하는 요소에 비례하여 생산, 즉 수확이 증가하는 속도는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요소 투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처음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경제 전체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산업화 초기에는 조금만 투자를 해도 생산이급격하게 증가하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초기 단계만큼의 투자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 번째 이유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둘러싼 세계경제가 개방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는 각국의 경제는정부의 미시적인 시장 개입조차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각종 정부보조와 지원은 통합된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개방경제체제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더구나 수출로 먹고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개방체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의자들이 비판하는 독점자본인 재벌을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전혀상반된 입장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본과 노동의 갈등 구조에서 찾는 데 반하여, 일부 좌파는 민족적 관점에서 자본을 구분하고 국적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재벌은 독점자본이기 이전에 민족자본이며, 재벌에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먹튀‘만을 일삼아 국부를 유출하는 외국 자본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이같이 진보 좌파는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 우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 차이에서 한국의 시장경제를 달리 평가하고 있다.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 사이의 극단에 있는 주장들은 한국의 시장경제를 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도 커서 일반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진보 좌파의 한쪽 극단에서는 한국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 근본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수 우파의 다른 한쪽극단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한국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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