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분량이 적지 않다. 많은 분량이 부담스런 독자에게 1부와 3부를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듣아본다. 2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특히 3부의 6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논의이며, 이는 7장과 8장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다. 필독을 권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가능한 많은 통계를 인용했다.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논리 전개를 하고자 함이다. 아쉽게도 이 책에는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없고, 그림마저도 단네 개뿐이다. 때문에 독자가 글을 따라가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책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제시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설명하며, 대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독자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읽기 바라는 것이 필자의 욕심이다. 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계 중 일부분을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 표와그림으로 올려놓았다. 블로그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시장 근본주의 자본주의는 금융 위기를 통해서 그 진면목이 명백히 드러났다.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도 축소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시장 경쟁의 효율성이높아져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자유방임 시장에서의 경쟁이란 그 과정에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했고, 경쟁의 결과도 소수의 승자들만이 독식하는 구조를 강화시켰을 뿐이다.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경쟁은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시장 실패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의자본주의가 소수의 부자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체제로 전락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의 작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주요한 원인이며,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양극화가 경기변동과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28 경제가 호전되어도 많은 국민들은 점점 더 하층으로 몰린다는 사실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며,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의 위험이나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다. 반면에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 한국의 2011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세 번째로 낮다.41 일본은 71.4%, 미국은 78.8%, 독일은68.3%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다른 나라들은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한국은 고용 효과가 낮은 제조업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문제는 산업구조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한국의 가계 저축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는 가계의 고정 소비 비중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92 그렇다고 해서 금융 위기 이후에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에 있고 노동분배율이낮아져서 가계소득의 증가가 매우 미미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은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저축은 곧 기업의 가처분소득과 같은 것이며, 언젠가는 배당하거나 아니면 투자 재원으로 쓰여야 할 몫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10년을 보면 배당도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만 마냥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공정한 경제적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평등한 정치적 참여는 공허하다. 경제민주화는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분배의 정의가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 선택한 것이 사회적 합의로 이룬 정치적 결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에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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