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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옳았다 -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국민의 대한민국
이광재 지음 / 포르체 / 2020년 12월
평점 :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한 이광재 의원이 쓴 책이다. 제목은 [노무현이 옳았다]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정치인으로 그의 포부를 밝힌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적자그룹중 한 명인 정치인이니만큼 그의 비전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좀더 현실에 맞춰 방향을 제시한다.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30대에 참여정부의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해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년 강원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이후 박연차 스캔들에 휩쓸려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강원도 원주시 갑) 정계에 복귀했다. 야인으로 머무르던 시절 복귀를 준비하며 본인의 포부를 이 책에 녹여냈다고 보면 될듯하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대, 정치, 기술, 교육, 복지, 경제 총 여섯 분야에 걸쳐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될지비전을 제시한다. 이중 이광재 의원은 일과 소득, 주거교육, 의료, 문화에 주로 방점을 두고 있는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일과 소득, 주거,교육, 의료, 문화 5종 세트가 중요하다. 국민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갖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에서 저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삶의질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좋은 이웃,
마을, 사회, 국가 등 건강한 공동체도 중요하다.˝
미래의 방향을 세계 여러나라중 3개의 작지만 부국인 이스라엘,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 찾고 있다. 만약 적절한 준비를 거쳐, 벤치마킹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2020년 1월에 나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싱가포르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도시 준비 전략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들 국가보다 더 큰 규모의 혁신과 성공을 거둔 나라도 있겠으나, 내가 이 세 나라에 주목한 이유는 국토의 면적이나 자원 등 객관적인 조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싱가포르는 강원도 원주보다 면적이 작은 섬나라이고 인구도 550만 정도이지만 1인당 GDP 6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이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절반 정도의 국토와 3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지만 농축산물 수출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자원 하나 없는 거친 사막의 땅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세계적인 혁신창업 국가로 손꼽힌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작은 국토와 척박한 환경에서 이들은 어떻게혁신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3주간의 여정 끝에 찾은 답은 지식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범국가적인 시스템의 마련과 그러한 문화의 구축이었다.˝
나아가 좀더 중도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기사 요즘 너무 좌우로 나뉘어 분열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함과 아울러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드는것도 사실이다. 좌우를 품을 수 있는 정치인은 언제 나올런지 모르겠다.
˝나는 진영을 달리하는 광화문과 서초동의 촛불집회 또한 분열로만보지 않는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전조이자, 변화를 갈망하는 강한 의지로 본다. 정치가 자신들의필요와 바람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니 국민이 뭉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게다가 갈등이 크다는 것은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의미다. 비록 진영이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이 또한 국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며,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저자인 이광재 의원도 소위 말하는 386그룹 출신의 정치인으로 조국 전 정관의 낙마 이후로 발생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진보좌파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욱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그가 지향하는 지점은 충분히 알겠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의 남은 임기를 지켜보면 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