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측정 방식,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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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박형준 옮김 / 동녘 / 2011년 4월

한동안 경제뉴스와 관련하여 국내 GDP의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의 내용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747의 공약(7퍼센트의 성장, 국민소득 4만 불, 7대 강대국으로 도약)을 의식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부정책을 보면 복지나 소득의 균형적인 배분정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GDP 중심의 성장전략에만 온힘을 기울이는듯해 보인다.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오늘 우리의 경제현황을 보면,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6퍼센트를 넘어섰으며 무역의 흑자는 사상최대치를 경신했고, 코스피 지수 역시 2천 포인트를 넘는 등, 불황에 시달리는 세계경제의 여건 하에서도 우리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마치 튼튼한 경제구조를 구축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말대로 이러한 경제지표대로라면 사실 오늘 우리의 가정경제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에 못지않은 만족감을 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의 내용이 거짓이 아님에도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의 부분과 깊은 괴리가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역자는 이 책의 말미에서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자본 성숙도는 이전과 달리 이미 상당부분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하게 도달했지만, 그동안의 우리사회는 재벌을 위시한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으며, 또한 현재 정부가 이를 등한시함으로서 결국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곡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깊이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GDP의 경제지표는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하며, 따라서 오늘 우리의 경제정책도 GDP의 성장에 맞춰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지난 시대를 반복할 것이 아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경제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앞으로 경제성과의 측정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한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보고서의 형식을 따른 이 책은 지금까지 GDP와 관련한 수치들의 문제점과 사회복지 수단으로서 이 수치들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광범위한 여러 곤란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대책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 보고서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장 기본적인 목표도 다름 아닌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GDP의 한계를 파악하고,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려하며, 그 대안이 될 만한 측정 수단을 창출하는데 있음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GDP의 지표는, 한 국가의 국민이 이룩해놓은 성과의 총량을 가지고 이 소득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배분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성장 기대가 과연 앞으로도 얼마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그래서 만약 그것을 이루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예측들을 우리는 할 수 없었다. 물론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제지표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GDP가 지니고 있는 여러 취약점들을 해결한 만한 5가지의 방법의 제안 내용이나, 권고사항들 즉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할 것, 소득과 소비는 반드시 재산과 함께 고려하여 측정되어져야 할 것, 경제주체로서 가계의 관점이 상당부문 강조되어야 할 것, 소득의 측정을 비시장적인 활동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보고서의 의견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볼만 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보고서를 만든 위원들이 밝혔듯이 이 책의 내용은 일반국민들 보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선하여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는 지난 20여 년 간의 시간동안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자동차의 보급률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단지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는 양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품질 좋은 자동차를 생산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만큼 그 인식의 변화정도가 많이 달라져 있고, 또한 허울 좋은 성장 중심의 경제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질적으로 나아지 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정부의 인식은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는 나중이라는 논리로 오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이마져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왜곡된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 시키고 있는듯하다. 경제 통계지표들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지금 우리의 의식과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해 통계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경제측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심히 왜곡할만한 우려되는 일이어서 하루라도 시급히 조정되어져야 할 문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대로 지금까지의 계량 방식에서 여러 가지의 부분에 걸쳐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의 경제방식에 맞게 상당 부분 재조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들도 점차 널리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