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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의 이름들 - 법 테두리 바깥의 정의를 찾아서
서혜진 지음 / 흐름출판 / 2025년 8월
평점 :
법은 멀리하는 게 좋다. 어떻게? 가해자가
되지 않는 건 기본이고, 피해자가 되는 것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피해자는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정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피해자에게도? 검찰 조사는 생각보다 더 힘들다. (p86)
성적 수치심? 성범죄는 여성의 정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해해야 한다.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고 명백한 권리 침해이자
범죄이다.
최말자 사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을
지키는가? 어떻게 보호하는가? 공권력이라는 경찰과 군인들이
국내 문제, 국제적인 관계에서 물리적인 보호를 담당한다. 검사, 판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들도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부분에서 믿음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ME TOO 2018. 권력형 성폭력~ 비대칭 권력관계, 가부장적 의식구조? + 조력자, +방관자
재판이 끝나도 그들의 삶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p121) 가해자라고
파도 파도 계속해서 나오 던 유명한 분들, 권력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피해자들은? 우린 이미 기억에서 지우고 사는 듯하다.
피해자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피해자스러운 분들도 있다. 어떤 기준으로도 그분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사서는 안 된다. 범인, 피의자, 가해자들도 다양하다. 범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하고, 피해에 상응(?)하고 그 피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으로 안되면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
피해자를 위한 변론 이유? 그들의 삶을 옆에서 봤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 때문이다. (p123)
디지털 성범죄? 그냥 재미삼아 장난 친 것. 재미로 던지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는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재미 삼아 던진 돌에 오리가 눈을 다치고
결국 죽는 일이 벌어졌다. 재미가 아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지독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범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N번방 사건. 피해자는
여전히 법 안에서도 법 밖에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p130) 서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성폭행, 성희롱 범죄자이고, 나머지 절반도 잠재적인 범죄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성적 노리개로 만들었고 술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와
이유를 댄다. 술, 정신병력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선 감형이
된다. 외국에선 가중처벌한다는데. 10번 찍어 안 넘 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에서 스토킹, 술 마시고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한다는 경범죄+강간 등의 범죄를 용인하는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바뀌고 있는 듯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사후약방문. 사건이 없는데 예방적으로 법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위해도 분석도 하고… 왜 늦을까? 누구누구법, ~법률 등이 계속 등장하는 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법, 법률은 1967년에 제정된 후 근간을 크게 바꾸지 않는 대한 민국
헌법에 더 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정에선 피해자, 고소인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법정 밖에서는 원래의
이름과 원래 자리를 잘 찾아 가시길 바라고, 저자님 같은 변호사들과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 리뷰는 서평단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