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의 지도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16년 5월
평점 :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생각났습니다.그 법은 김영란 대법관에 의해 발의된 법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향응,접대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방지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위헌 유무를 따지려 하는 이들이 있으며, 효용성이 있겠느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 부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겠지만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이처럼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김영란 법은 당연한 것이지만 법의 잣대로 보자면 여전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법이 김영란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유야무야 될지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존재해왔는지 알수 있으며 나라마다 법의 형태가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다른 이유는 법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언어와 문화,역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으로 인하여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나라마다 다른 법이 충동하게 되며, 대표적인 경우가 유병언의 장녀인 유섬나씨 한국인도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 머물면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한국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국내로 오지 않는 이유가 프랑스 법과 대한민국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물론 유병언의 나머지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법의 최상위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정당하냐 안 하냐 위헌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의해 결정내려진 선거구 재획정 문제..그당시 국회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시한을 넘겨서까지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을 때 대법원 위헌심사를 통해서 위헌유무를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되기 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그런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때로는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가면서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경우가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다수의 국회의원이 잇는 정당에 맞서서 법 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를 하려는 새누리당과 그것을 거부하였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통과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책에는 우리 삶과 밀접한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되기까지 모습, 국제법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또한 법의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