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교역 미래

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박필호 지음 / 렛츠북 / 2019년 9월

남북한 간에는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와 교역이 적지 않게 이뤄졌다. 1995년에 (주)대우가 대북투자 승인을 받고 그 이듬해 투자해 남포에 합영회사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93개의 대북투자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합영 합작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업다. 남한의 기업가들이 북한의 파트너와 세운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왜 실패만 거듭했을까? 개성공업지구에는 125개의 남한기업이 외국인기업의 형식으로 북한영토에 자금을 직접 투자해 2016년 2월 초까지 생산활동을 했다. (-20-)


황금평 ,위화도지대는 경제 분야에서 특혜 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이 경제지대의 개발은 지구별로 나눠 실행하는데 황금평 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며 위화도지구는 별도의 계발계획을 세워 개발한다. (황금평, 위화도법 제3조) (-110-)


북한의 상표법은 1998년 처음 제정되어 2012년까지 6차례의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 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법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였다. (상표법 제1조) (-220-)


위험 중에서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용어는 해외투자나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관련해 법률 논문등에 자주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적 위험이라든가 국가위험 혹은 법률위험 등과 같은 위험을 토론하는 것도 간간이 눈에 뛴다. 그러나 그런 여러 종류의 위험이 모두 분명하게 정의된 것도 아닐뿐더러 각종 위험을 놓고 "이것은 무슨 위험이고 저것은 무슨 위험이다"라고 선을 그어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23-)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미국의 국가안보, 공산주의 ,비상장경제 국가, 테러지원, 사이버 안보, 인권,위조지폐, 돈세탁, 마약운반 등등 20개가 넘는 명목으로 22개의 법률에 의해 이 시간 현재에도 실행되고 있다. (-420-)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김대중 정권 시절 정주영이 가져간 소,그리고 현대그룹이 추진한 경제협력 사업이 있다. 그 이후 북한과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북한과 함께 하였던 개성공업지구 경제협력이 있었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정치적인 의도와 기업의 이해타산이 서로 엮여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체제가 불안정하고, 폐쇄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 ,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라크와 이란의 제재 , 아프간의 오사마 빈라덴 사망과 같이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전복, 경제 제재 를 현실로 옮긴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한 북한의 모순점은 폐쇄된 국가이지만, 달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핵무기개발, 마약 판매,밀수, 사이버 해킹, 위조화폐 만들기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이 저지르는 달러 확보 작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북한과 교역하고 싶은 본질적인 의도, 즉 평화와 체제안정을 위한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이 책을 읽는다면, 북한과 교역을 하는것이 왜 어려운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둘을 체크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북한에는 여섯 곳이 해외 투자자와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특수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경제개발구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다.하지만 2016년 이후 북한과 남한은 서로 경제협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즉 남한의 기업은 북한이 우리와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과 법률과 체제에 대한 이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혹을 느낄 수 있다.하지만 국제적 리스크, 북한이 처한 정치 리스크는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유혹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꼼꼼하고,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즉 북한과 남한은 상표법과 저작권법,소프트웨어법에 있어서 같은 법률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해석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건 북한의 법 체계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남한기업에 특혜를 준다하여도, 북한법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과 모호함이 자칫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고,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 중단,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된 경우만 보다라도,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제적이면서,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다.더군다나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북한 제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털어낼 수 없는 상태이며, 인건비가 싸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남한 정부의 보장과 혜택이 있음에도 경제협력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굴욕 없는 출산

굴욕 없는 출산 - 우리는 출산을 모른다
목영롱 지음 / 들녘 / 2021년 2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느끼는 여성의 굴욕 혹은 수치심이란 감정은 왜 공론화되지 않는가? 굴욕을 느끼는 주체가 분명 있는데 왜 가해자는 인격의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까? 출산은 숭고한 행위라는데, 왜 산모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단을 구조적으로 빼앗기고 마는 모순을 감당해야 하나? 저출산 담론에 왜 여성의 목소리와 감정은 반영되지 않는가? 산모의 감정을 규정하는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 개관성를 지향한다는 유학파 사회과학자들은 왜 사회에 내재하는 가장 예민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피하는가? 만인이 누려야 할 과학적 지식과 그 혜택은 왜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에만 더 열심히 복종하는가? 오늘날 출산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지서을 탈식민지화한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식민지성이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면,왜 '여성'으로서의 내 삶은 이토록 분열하는가? (-30-)


드라마 왕건에서 궁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멘트 하나로 일약 인기인으로 머물게 된다. 그의 말 한마디 '모욕'이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대표어이며,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다. 즉 대한밍국 사회는 서로간에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쁜 풍토가 있다. 여기서 모욕은 굴욕으로 대체될 수 있다. 나 자신이 굴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감정 유발 동인에 있었다. 특히 여성에게 주어지는 자궁이라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공간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주체인 여성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논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 끝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왜 저자는 굴욕적인 출산이라고 말하는지 살펴 보게 된다.


남자는 모르고,여자는 아는 세계계,바로 임신과 출산, 육아이다. 남자는 언제나 바깥에 머물러 있으며,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존재는 대부분 남자 몫이 되는 겨우가 있었다. 즉 임신의 주체인 산모가 빠짐으로서, 임신, 출산에 대해서 산모의 권리는 도외시되고 있으며,우리 사회는 출산과 임신에 대한 판타지와 왜곡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다.즉 자연분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하느 것을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며, 출산 과정에서 반드시 하게 되는 여러가지 외료적인 행동들, 즉 제모관리라던지, 난자나 정자를 체취하는 과정에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느끼는 굴욕이나 수치심, 부끄러움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을 이 책에는 논하고 있었다. 즉,우리 사회의 열악한 의료현실에서 핑요한 것들, 제도적 보완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 하나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생존 키워드

뉴노멀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생존 키워드 -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가이드
마정산 지음 / 정보문화사 / 2021년 3월

1단계 : 뉴노멀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분석 (Situation)
2단계 : 뉴노멀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 검토 (Impact)
3단계: 현재 보유 역량 및 향후 확보 가능한 역량 검토(Competency)(-27-)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비대면 문화에 대한 개방성
디지털 도구에 대한 친밀성 (-8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문화
프로세스 혁신
위기관리 (-145-)


첫번째 위기 관리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이고, 두 번째 위기 관리는 크라이시스 관리(Crisis Management)다. 리스크와 크라이시스라는 단어 모두 한글로 해석하면 '위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크라이시스에는 리스크에는 없는 다른 의미가 한가지 있다. 바로 '최악의 고비' 라는 뜻이다. (-197-)


199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은 일상속에서 주판, 타자기, 토큰이 있다. 컴퓨터가 일상적인 사회에 살게 되면서,1990년대의 노멀은 올드 노멀이 되었고, 컴퓨터,워드프로세스, 인터넷, 디지털과 관련한 기술들로 법과 제도,정책은 뉴노멀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그 뉴노멀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올드 노멀이 되었고, 다시 뉴노멀이 등장하게 된다. 그 변화의 우너인의 근간에는 눈에 보이는 기술에 있다. 즉 우리 앞에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 추세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뉴노멀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비대면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앞서서 우리 앞에 당면한 디지털 기술은 같은 디지털 기술이지만, 그 기술의 전면적인 변화이다. 즉 컴퓨터 기반 디지털 패러다임들이 전면 모바일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아날로그 적인 가치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상태를 우리스스로 느끼고 있다. 또한 교육이나 회의에 있어서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나지 않는 언택트,즉 가상 현실을 도입하고,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없게 되면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하나의 가상 공간안에서 모읻게 되는 새로운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며,기존의 틀을 전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뉴노멀의 특징은 산업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건강보다는 경제를 더 중시하였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환경이나 건강보더 우선하였고, 사람의 인권은 등한시하였다.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눈에 보여주었고, 겅강,전염병,간염병,위생과 연관된 산업이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기후도 마찬가지다.무분별한 개발 논리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과거의 모습들이 이제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으며,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뉴노멀 시대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으며,위기에 대응하면서, 기회를 얻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가 고스란히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 복잡한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
클라이브 윌스 지음, 김수민 옮김 / 프롬북스 / 2021년 3월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었어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자 네드가 씁쓸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고는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저들을 탓할 순 없겠지요.'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니까요." (-7-)


에덴 프로젝트는 버려진 채석장에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모여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원대하고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곳에서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42-)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한 다수의 국가는 개인적 용도로 소량의 약물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체코, 멕시코는 약물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대신에 약을 끊을 수 있도록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83-)


상화을 제대로 분석하고 총을 쏘기 전에 복표물을 신중히 조준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당연히 취해야 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모든 상화을 예방하는 것이다. (-143-)


조사를 통해 산불이 급증한 다수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중 하나가 미삼림청의 공격적인 소방 정책이었다. 나무에 남겨진 호적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숲의 모든 지역에 대략 10년에 한 번씩 번개로 인해 산불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9-)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합의와 조정을 거치고, 토론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그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어, 시행하게 된다.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사람들간의 여러가지 규약이나 규칙들도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국가간의 전쟁도 마찬가지다.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시행할 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의도이다. 여기서 의도는 두가지 방법을 쓰게 된다. 찬성을 할 때는 좋은 의도를 내세우고, 반대를 할 때는 나쁜 의도를 들이밀게 된다. 즉 어떤 환경 정책을 내세울 때, 좋은 의도로 내세우는 것은 환경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반면 나쁜 의도로 내세우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 두가지 경우가 상충되는 과정에서 좋은 의도가 나쁜 의도를 희석시킬 때,그 정책은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민주정치의 근본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보편적으로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면,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다르게 보고 있었다.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상대서을 띄고 있었다. 즉 금연, 금주를 위해서, 술과 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의도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금주와 금연을 위해서 담배가격을 올리거나, 캠페인으로 인해 실제 금연을 할 수 있지만, 애연가는 그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근거를 찾아나가고 있다.실제 창문세나 마약 단속 문제, 여기에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을 볼 때, 좋은 의도는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또한 1958년에서 1960년 사이에 시행했던 참새 죽이기는 좋은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이지만, 그로인해 수많은 중국인이 죽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걸 볼때,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때,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하나 하나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를 이 책은 매우 비중있게 말하고 있다.

나이팅게일과 장미

나이팅게일과 장미
오스카 와일드 지음 / 내로라 / 2021년 3월

연인 더글라스의 병은 사치, 향락, 히스테리이다.
남색 혐의로 고소당해 선 법정, 오스카는 연극 무대 삼아 언어유희로 청중을 웃겼다. 사법 제도와 기존 질서를 경멸하는 말에 배심원은 마음이 싸늘해졌다. (-14-)


"색이 붉은 장미를 나에게 줘." 나이팅게일이 애원했어요."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노래를 너에게 줄게."
나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41-)


모든 가치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태도이며,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85-)


<도리언그레이의 초상>을 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나이팅게일과 장미>는 19세기 영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유미주의 ,즉 심미주의와 탐미주의와 흡사한 유미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있다.그건 선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냐는 것 뿐만 아니라, 악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새로운 사조이며, 그의 작품 안에 숨겨져 있는 인생사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다. 즉 오스카와일드의 삶에서 남자를 사랑하느 남색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이유는 영국이 전성기 시대를 살아온 그의 발걸음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다.즉 이 책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있으며, 오스카 와일드가 생각하는 사랑의 실체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


<나이팅게일과 장미>에서 장미는 아르답지만 가시가 있다. 또한 빨간 장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색의 장미들 속에서 나에게 의미하는 장미는 어떤 장미인지, 사회가 강요하는 하나의 색을 거부하는 오스카와일드 만의 독보적인 삶이 느껴진다. 즉 연인 더글라스와 사랑을 하였던 오스카 와일드, 더글라스는 사치, 향락,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스카와일드는 그는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 뒤에 감춰진 허무주의를 스스로 체감하게 된다.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여도,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오스카 와일드가 4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이 책에서 잘 나타내고 있었다. 19세기 영국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스카와일드의 생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