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 새로운 정부, 이제는 국가 개조다
서울경제신문 지음 / 홍익 / 2017년 5월

박정희식 경제 성장 정책과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그것은 제 4차 산업 혁명을 목전에 두고 비효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알면서도 감춰 왔던 정부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들, 그들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들을 남발했다.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에 관여하고, 5년 임기의 권력 임기는 눈에 보이는 정책 남발을 하였으며, 그럼으로서 기업은 멍들어간다.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느 대한민국의 현주소, 대한민국 사회에 보여지는 정경 유착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으며, 제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진단한다.


저자는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기업 규제와 기업 때리기라고, 그들은 경제 성장보다,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우선하고 있으며, 지역구 밀어주기식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의 경제 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복지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 규제는 제 4차 산업 혁명을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자리 걸음인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빅데이터, 드론은 자율 주행 자동차, 핀테크까지, 우리나라 법은 그것을 구현하기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런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 자율에 맡겨두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할 곳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기업 자율에 맡겨둬도 되는 분야에 지나친 간섭을 일삼고 있다. 특히 국가 R&D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정부 돈을 '눈먼 돈' 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인재 유출에 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똑똑한 인재가 기업에 흘러가지 않고 있으며, 9급 공무원, 사싱, 행시, 외시에 목매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형태는 상당히 문제가 심하다. 여기서 대학과 산업 연구소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됨으로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바로 산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재교육 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 우리의 교육을 바꾸고 좋은 인재가 산업체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똑똑한 인재가 연구소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생테계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망이 밝아진다. 


이 책을 읽으면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의아한 구석이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예를 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미국의 법인세는 35 퍼센트이며 높은 편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다. 법인세를 더 낮춰서 기업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 무원칙 경제 정책과 투자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혼란 스럽게 만든다. 권력이 바뀌면 과거 정부가 만들었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기 한다. 정부는 비전문가를 동원해 보여주기식 경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벤처 뮥성 정책이다. 정부가 손대는 사업은 전부 망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최근 30년간 정보가 만들고 있는 기업 정책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 과거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제조업은 점점 더 중국에게 밀리고 있으며, 기초 산업 또한 일본이 밀리고, 중국이 한국을 쫒아가는 형국이다. 중국은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정책을 바꿔 나가는 반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다. 대기업의 세습 구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기 보다 과거에 성공했던 분야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야만 제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일본과 중국에 밀리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