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몽테스키외는 1689년에서 1755년 사이에 살았던 프랑스 정치사상가이다...그의 사상은 지금 우리현대의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삼권분립 국가는 미국이지만 미국의 건국이념의 토대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이란 무엇일까...과거 군주 전제정치는 국가를 움직이는데 있어서 모든 권력은 하나로 집중되었다...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가에서 국민의역할이 달라지면서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대두 되었다...그리하여 미국이 건국될 당시 헌법에 명시된 것이 바로 삼권분립이었다....국가의 권력을 행정,입법부와 같이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연히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으며 기존의 정치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그래서 프랑스 뿐 아니라 로마교황청에서 이 책은 1751년 금서로 묶이게 된다..

책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법과 실정법이다...우리가 사회라는 하나의 커다라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자연법이 존재 하였다...자연법이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그 법칙이 책에 나오며 식물들이 크고 자라고 벌이 모이는 자연이 있는 곳이라면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그 안에 일어나는 불변의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사회가 만들어지기 이전 인간이나 동물들의 세계에는 법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였다...그 이유는 서로가 각자 흩어져 작은 소규모의 형태로 살아왔으며 그 안의 작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면서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사람이 모이면서 점점 그들을 통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지존의 본능이 이끌리는데로 그대로 살게 되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남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며 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치가 생기고 그 안에서 권력이 생기면서 사회 안에서의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그로 인하여 실정법이 생겨 그 틀안에서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그렇지만 자연법과 달리 실정법은 불완전함이라는 한계를 가진채 태어나게 된다...

책을 통해서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공화정체,군주정체,전제정체와 귀족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그리고고 대한민국은 공화정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안에서의 소수의 권력층에게 권력이 모여있는 귀족정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렵지만 우리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꼭 읽어봐야 하는 고전....몸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불변하며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할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