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

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
유신익 지음 / 메이트북스 / 2024년 4월

좌파 경제학자들은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사회복지정책에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우파 경제학 정책자들은 다시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2015년 이후부터는 양측 간의 큰 갈등을 초래했씁니다. 좌파는 '돈을 쓸 것이면 바르게 써라.'라는 외침으로, 우파는 '우리가 쓰는 돈의 정책은 결국엔 모두를 위해 좋다' 라는 외침으로 포장되었습니다. (-49-)

미국은 영국, 유럽,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에게는 위기 시 언제든 달러를 빌려주는 통화스왑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경제적 위험 및 외환시장의 불안이 나타날 때에도 영국, 일본, 유럽 등이 결국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상설 통화스왑'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통화는 완전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없지만 언제든 어려워지면 미국이 달려와 교환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85-)

그러면 역사적인 유동성 공급에도 미국의 가계는 순채권자인 반면에 기업은 왜 순채무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2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고급과, 정부의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적 지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느 2008년 대량실업 사태의 공포를 경험한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의 주축이 되는 소비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계 부문에 끊임없이 돈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40-)

예를 드어 19세기 후반 급진적인 경제적 의지르 지닌 농업인들의 운동이 대표적인 표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농민들과 뜫을 같이한 미국의 인민당은 누진소득세 도입, 사워의원 직선제 도입, 거대 기업 간 담합금지 등과 같은 합리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남부 농민들과 결합한 인민당은 기업가, 은행가, 대지주 등에 대항해 소농과 숙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246-)

대한민국은 1990년대 중반 IMF외환위기르 경험하였고,국가 부도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짚어 삼키는 상황에서, 종자 회사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한다. 6.25 전쟁 이후 거대한 공포를 경험한 시기가 IMF외환위기 상태이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무역, 경제의 중요성을 일찌기 이해하였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되었다. 준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는 수출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통화스왑제도는 그들의 경제 이익공동체를 견고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일본과 스위스가 여전히 부강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달러 패권국가 이기 때문이며,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다.이 책은 미국의 경제, 사회,역사,문화를 살펴 보고 있으며,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바뀔 수 있다. 즉,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한국 경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이며, 신흥국들이 달러 패권국가들 때문에, 여러가지 경제리스크, 무역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지지않는는 나라 영국이 무너 졌듯이 , 달려 패권국가 미국 또한 언젠가는 경제 분만 아니라, 패권국가로서의 지위 또한 사라질 수 있다.  그 상황이 언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미국발 경제 리스크에 대해,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경제적 이해 뿐만 아니라,.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