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스웨덴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로 가려면 이를 가능하게 해줄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조세부담률이 월등히 높다, (-49-)


셋째,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베이스가 협소한 것은 맞지만, 선진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소위 '조세지출' 이라 불리는 공제나 면제 항목 외에 세금을 통째로 회피할 수 있는 지하경제의 영역이 컸다. (-91-)


세원이전은 국제적으로도 일어난다. 국제 자본 이동에 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자본 흐름이 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실제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관련 기업간의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을 조작해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도 회계적 이윤을 이전하기도 한다. 국제적 조세 회피는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프랑스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 부유세를 부과했을 때, 상당수 부자들이 인근 국가로 거주지를 옮겼다. (-121-)


복지와 세금 문제는 정치와 정치인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언급한는 문제들이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형성되며, 여러가지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자긍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 중 일부로서 단골 메뉴이며, 항상 반복되어서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 를 넣어서, 국민의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모 대통령 후보는 전 국민에게 허무맹랑한 공약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것이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재정전쟁에 대한 무지가 보여지기 때문이다.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 따내기를 반복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지역관련 재정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인의 간접세와 직접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 복지혜택은 줄어드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성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중 하나인 스웨덴식 복지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내는 세금이 실제로 국민들 개개긴이 소득의 절반을 국가에게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대한민국 정치경제,문화를 바꿔서, 스웨덴럼 비싼 세금을 내라고 국가가 요구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납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세금납부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안고 가야 할 때이다. 재정전쟁은 국가의 문제이며, 국민의 문제로서, 정치인의 현안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